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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장관의 후임에 윤석열 검찰총장 사법시험 동기(33기, 사법연수원 23기)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사진은 지난10월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발언중인 박 의원. ⓒ 공동취재사진
연말 개각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추미애 법무장관의 후임에 윤석열 검찰총장 사법시험 동기(33회, 사법연수원 23기)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추 장관의 후임에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관련기사: 3개 부처 개각... 추미애 법무장관 후임에 박범계 의원).
추 장관의 후임에는 '검사 출신'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됐지만, 결국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다. 앞서 임명된 법무부 장관도 모두 교수 출신(박상기·조국)이거나 판사 출신(추미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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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범계 국회의원(왼쪽부터),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정애 국회의원,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 연합뉴스
"누구보다 법무부나 검찰쪽 사정을 잘 이해하는 분"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무를 "검찰·법무개혁"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 후보자의 발탁은 검찰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깊게 배인 인사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에 검찰 출신이 더 적합하다는 견해들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출신이나 사적 관계보다는 그동안 활동한 내역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법무비서관을 지냈고, 국회 법사위·사법개혁특위 간사 등으로 활동해 누구보다 법무부나 검찰쪽 사정을 잘 이해하는 분이다"라며 "그런 점에서 적임자로 낙점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총장 평가' 크게 바뀐 점 청문회 쟁점 될 듯
박범계 후보자는 지난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전주·대전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해왔다.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위원을 거쳐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등에서 활동하며 국회 법사위와 사개특위 간사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과 생활적폐청산위원장, 최고위원, 수석대변인, 당무감사원장 등을 맡았다. 법무부 장관 지명 전까지만 해도 차기 대권에도 뜻을 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 이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진 점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3년 11월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중 징계를 받자 "형(윤 총장)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라고 평가하며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임을 드러냈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박 후보자는 윤 총장을 향해 "자세 똑바로 하라"라고 호통을 쳤고, "(윤 총장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다, 안타깝게도 윤 총장이 가진 정의감에 의심을 갖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윤 총장이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잖습니까?"라고 반문하는 극적 상황이 연출됐다(관련 기사: 윤석열의 울분 "인사도 배제됐는데 내가 식물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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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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