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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확진자 이송하라" 장애인단체가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에 거주하며 코로나 확전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주장했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25일 2명 → 26일 30여 명 → 27일 40여 명 → 28일 50여 명 →29일 60여 명
서울시와 송파구에 따르면, 송파구 소재의 장애인 집단거주시설 신아원에서 최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4일만에 확진자가 50여 명 이상 늘었다.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한 이들은 코호트 격리(동일집단)로 28일까지 거주시설에 머물다 29일에 1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30일 현재도 확진자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상태다.
매일 1000여 명에 달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병상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전담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
병원 이송이 아닌 코호트 격리 조치가 취해진 집단시설을 두고 일각에서 '집단 감염을 심화하는 조치'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이 어려운 집단 시설의 장애·노년층은 코호트 격리가 아닌 '긴급 분산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긴급 분산조치는 비감염자의 경우 시설이 아닌 별도의 거주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지자체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신아원의 경우 거주인과 종사자가 처음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고 26일 시설은 코호트 격리조치 됐다. 장애인과 종사자까지 총 120여 명이 있는 시설의 문이 닫힌 것이다.
고령층의 입소자가 상당한 요양병원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29일 방대본과 각 시·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숨졌거나 사후 확진된 사망자는 모두 57명(28일 기준)이다. 지난 13일 의료진과 입소자를 포함해 160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은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보름 만에 누적 사망자가 38명까지 늘었다.
"코호트 격리, 확진자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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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집단 격리는 장애인 배제장치" 장애인단체가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긴급 탈시설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현재 신아원 내 비확진 장애인들은 한 곳에 6명씩 모여 있다. 이게 과연 안전한 격리조치라고 할 수 있나. 이들은 시설에서 60여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온 사실도 모르고 있더라. 아무 정보나 조치 없이 방에 갇혀 있는 것이다. 결국 신아원내 확진자가 60여 명까지 늘어나게 된 건 이런 쓸모없는 대처 때문이다. 코로나 K-방역이 놓치고 있는 건 장애인 방역이다. 무조건 가둬놓고 문을 닫아버리는 격리조치로 장애인 시설 내 확진자가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다."
신아원 내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소통한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코호트 격리 조치가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살아남아야 할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면 긴급분산조치로 확진자는 치료를 받고 음성 판정받은 거주인은 분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단체들 역시 '코호트 격리'가 아닌 '긴급 분산조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 등 7개 단체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코호트 격리 중단'을 요구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와 긴급탈시설에 대한 면담을 통해 긴급분산조치를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합의를 했고, 이 합의가 기능할 수 있도록 중대본은 즉각적으로 명령 지침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호트 격리, 비감염자 위험에 빠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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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천막농성 장애인 단체가 29일 장애인 확진자들의 병상 이송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했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문가 역시 집단감염에 '코호트 격리'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코호트격리는 감염병 관리에서 표준조치로 권고되는 조치도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감염자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도 어렵고, 밀접접촉자 등 비감염자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 공동대표는 "감염자는 치료시설로 옮겨야 하고 비감염자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곳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면서 "(코호트격리는) 장애인을 2등 시민으로 보는 차별적 조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특히 장애인이 와상환자(침대에 누워 생활하는)인 경우 여러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병실부족을 코호트격리로 은폐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정부가 코호트격리 대신 분산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지적에 서울시는 방역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앞으로 보낸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방대본의 승인을 받는 다는 것을 전제로 ▲장애인 거주 전원에 대해 '긴급분산조치 이행' ▲확진자의 경우 병원이송, 비확진자의 경우 임시거주공간, 지원주택, 자립주택 등 거주지 마련 ▲임시거주공간의 거주기간은 코로나1단계 떨어지기 전까지 등을 약속했다.
전장연은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하되, 앞으로는 중대본을 향해 긴급 탈시설 이행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9개월여 정부대책을 기다릴 만큼 기다렸기에 '전면 투쟁'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진희 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한 후 1년 동안 코호트 격리외의 대책을 요구했지만, 방역당국이 지금까지 코호트 격리만을 주장했다"라면서 "그사이 수많은 장애인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강조했다. 대구의 장애인단체 활동가 역시 지난 3월 대구를 중심으로 이른바 신천지발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와 현재까지 방역 당국의 대책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전근배 대구장차연 정책국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장애인 시설 등 집단시설은 이미 그 자체로 코로나에 취약한 곳이다, 그런데 이런 곳을 또 한 번 코호트 격리로 가두며 감염 확산을 방치했다"라면서 "3월부터 지금까지 코호트 격리 외 긴급분산조치를 주장했지만, 지자체의 조치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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