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호 "진주시민 개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원해야"

등록 2020.12.31 08:05수정 2020.12.3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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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호 더불어민주당 진주을지역위원장. ⓒ 윤성효

 
한경호 더불어민주당 진주을지역위원장은 30일 낸 자료를 통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어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진주시의 현실을 감안하여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개인당 20만원, 4인가족 80만원을 지급하면 총 700억원 규모가 소요된다며 진주시에 적립되어 있는 2500억원에 이르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활용하자고 제시했다.

최근 진주시는 소상공인 2만 5000여명에게 143억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 1000억원을 포함 총 9조 3000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초순부터 지급하게 되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 고용노동자, 택시운전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재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다른 지자체보다 피해가 심각하고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진주의 여건을 감안하여 진주시는 전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진주시는 전형적인 소비도시이기 때문에 이번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전 시민들의 경제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피해의 주된 원인이 진주시가 주관한 이․통장 연수로 인한 확진이기 때문에 진주시장은 전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시민들에게 개인당 20만원 수준의 최소한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원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전 시민에게 지원시 약 7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창희 전 시장 때 예산절감․잉여예산 등으로 적립되어 있는 진주시 재정안정화기금(2500억원 규모 조성) 등을 활용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재정안정화기금은 대규모 재난 발생시나 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재 최악의 상황인 진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집행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진주시장에게 요청한다"고 한 한경호 위원장은 "전 시민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 도모는 물론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진주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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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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