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 "시민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

등록 2021.01.29 16:28

수정 2021.01.29 16:28

충남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민주당)이 전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정읍·동두천·인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설 이전까지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포천시는 1인당 20만 원씩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임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재원 마련은 시청사 건립을 위한 총 701억 원 규모의 적립기금 중 180억 가량의 예산을 이용한다면, 18만 서산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사건립기금 사용을 위해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한다면 180억 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면서 "청사적립기금은 코로나 19 상황이 해소된 이후 다시 적립시켜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시민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행정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서산시민들도 지난 1년여간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의 행위 제한들로부터 고통을 인내하며 견디어 왔다"면서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위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산시는 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사건립을 논의해왔으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확산으로 지난해 9월 신청사 조성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당시, 청사입지선정위원회는 청사신축보다 코로나 19 방역과 민생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청사건립 논의 중단 결정을 맹정호 서산시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맹 시장은 지난해 9월 서산시 신청사 입지선정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위원회의 결정이 대다수 시민의 뜻을 담은 민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심사숙고한 끝에 위원회의 잠정중단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라며 시청사 건립 논의를 중단했다.

시청사 건립기금을 이용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전제로 하는 임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하지만, 맹 시장은 당시 "신청사 건립 기금을 적립해 두고 지속사업으로 전개할 것"으로 "코로나가 안정화 되는대로 재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만큼 과연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현실화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 의원은 "모든 일은 '시기'가 중요한 법"이라면서 "더 늦기 전에 (시청사적립기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라며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다.

임 의원은 29일 기자와 통화에서 "일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논제로 던졌지만, 서산시의 집행 의지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시민들의 민심(또한)은 지급이 간절하고, (서산시의회) 의원들과 논의 전이지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의지를 밝혔다.

서산시 관계자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충분한) 예산이 있고 없는 시·군간 위화감 조성이 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10만 원씩 지급은 선심성 행정이라는 오해를 받을 것 "같다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한다면) 정부 또는 도 전체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2020년 12월말 현재 서산시 총인구는 모두 17만 9669명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면 총 1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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