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전 논란에서 현재 급한 문제는?

[평화로 시즌2] 4회: (1부) 북한에 비밀 원전을?, (2부) 한미연합훈련을 어이할꼬?

등록 2021.02.05 16:06수정 2021.02.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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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요약] 김종대 "코로나19에서 배웠나, '핵충' 국민의힘" ⓒ 김윤상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겸임교수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평화로" 시즌2 4회 방송은 4일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의 진행으로 유튜브 생중계 되었다. 이번 방송에서는 최근 북한 원전건설 논란과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평화로 Season 2 Episode 4 - 1부 : 북한에 비밀 원전을? ⓒ 김윤상

 

1부는 정부가 북한에 원전건설을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최근의 논란에 대해 다뤘다. 정욱식 대표는 코로나로 민생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을 우려하며 "북한에 비밀리에 원전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다. 제재가 풀려도 원전을 짓기 위해서 북한과 미국이 원자력협정을 체결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교수는 "이런 논란에서 곤혹스러운 점은 사실은 나중에 밝혀지고 이것을 친북이냐 반북이냐는 편가르기 프레임이 등장하는 것이다"라며 북풍 대선전략에 대해 비판했다.

4·27 남북정상회담 때 전달한 USB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2012년 대선 때 NLL 논쟁에서 대화록 공개하라는 그때의 패턴이다. 논란을 확산시키려는 결정적 의혹이 이번에는 USB가 된 거다"라고 봤다. 정 대표는 "USB 공개해도 원전 내용은 없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있을텐데 에너지협력 이런 표현이 있다면 계속 꼬투리 잡는 방법을 쓰겠지만 이번에는 통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힘이 지금은 다른 의제가 없다.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증강하겠다 하는데 이럴 때 북풍을 키워야 하는 선택지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핵동력 공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이다. 북한이 중단했던 흑연감속로를 다시 건설하면 매년 50개의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플루토늄이 나온다. 이것을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가 현재 급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평화로 Season 2 Episode 4 - 2부 : 한미연합훈련을 어이할꼬? ⓒ 김윤상

 

2부는 한미연합훈련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 교수는 "지금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은 전략무기 도발을 중단하는 합의로 이어져왔다. 연합훈련을 실시하면 북한도 도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감수하면서 해야 하냐 판단할 때가 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대표는 "이 문제는 한미 간에 긴밀한 논의를 거쳐야 하며 '포괄적 대북전략'의 출발점으로서 연합훈련 중단으로 우호적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집중할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의 발 빠른 중재가 필요하다. 2018년에서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주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정의용 후보자가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건 현재 유효한 카드가 아니다. 미국도 북한도 설득할 수 없는 카드를 반복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며 "연합훈련 취소 결정으로 어떻게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것이냐에 전략적 사고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중요한 국정 아젠다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 연합훈련을 평화의 관점에서 고려해서 처리했다는 담대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는 매주 목요일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방송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는 오마이TV와 평화네트워크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라이브 채팅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평화로 #김종대 #정욱식 #북한원전 #한미연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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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TV의 산증인' 김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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