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조속 지급 위해 신속한 논의 당부"

등록 2021.03.02 11:36

수정 2021.03.02 11:36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3.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4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 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월 추경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385만 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백만 원까지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나왔다"면서 "노점상,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 백신 구매와 전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다"며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를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국회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조치 등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또한 해원과 화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로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미가 크다"며 "1991년 ILO에 가입한 지 꼭 30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근래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과 새로운 노동 현실 속의 새로운 노동관계로까지 확산되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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