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아산신도시 땅투기... LH 132억 보상금, 102억 차익

등록 2021.03.24 11:51

수정 2021.03.24 11:51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아산신도시 땅투기로 132억여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102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의 조흥은행 통장 거래내역서를 보면, 최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총 132억3581만여 원의 아산신도시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 이 토지는 2001년 경매를 통해 30억1000만 원에 구입한 것이다. 약 3년 만에 102억여 원의 차익을 남긴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24일 최씨의 설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아산신도시 땅을 매입한 경위와 양도세 등 세금문제를 묻는 질문을 문자로 넣어둔 상태다.

최씨는 북한강변 호텔과 휴게소 운영을 통해 돈을 벌었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에도 적극 나서 재산을 축적했다. 서울 송파구의 오금스포츠프라자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해 각각 53억여 원과 91억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최씨에게 토지보상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대한주택공사는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지난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쳐져 LH가 출범했다.

2001년 30억 경매 낙찰... 3년 뒤 토지보상금 132억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등기촉탁서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는 지난 2001년 아산신도시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구영식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최씨의 조흥은행 통장거래 내역서(2005년 7월 21일 발생)를 보면,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004년 7월 29일과 11월 25일 131억2982만1780원을, 한국도로공사는 약 1년 뒤인 지난 2005년 6월 20일 1억599만6000원을 최씨에게 송금했다.

이렇게 최씨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총 132억3581만7780원이다. 이는 최씨가 3년 전에 사놓은 아산신도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등기촉탁서에 따르면, 최씨는 토지보상금을 받기 3년 전인 지난 2001년 5월 10일 임의경매로 해당 토지를 30억1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최씨가 낙찰받은 땅은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일대 5만2921㎡(약 1만6037평) 규모의 공장부지였다(도로 포함). 이 땅은 이후 아산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로 수용돼 대한주택공사가 휴먼시아와 LH행복주택 등을 개발했다.

30억 원에 땅을 낙찰받아 아산신도시 개발로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102억 원에 이르는 차익을 낸 셈이다.

아산신도시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던 지난 2001년 배방면 장재리 땅의 공시지가는 ㎡당 9만800원이었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에 땅을 팔았던 2004년 공시지가는 ㎡당 23만2000원이었다.

노태우 정부 시기인 지난 1991년부터 구상됐던 아산신도시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과 백석동, 아산군 탕정면과 배방읍 장재리, 세교리, 휴대리 일대에 개발된 제2기 지방신도시다. 1단계 배방지구와 2단계 탕정지구로 나누어 개발됐고, 근처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코닝의 공장이 들어섰다.

최은순씨 "과세적부심 넣어 십 몇억 깎여 53억..."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 사진은 2009년도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총동창회 명부에 실린 것이다. 구영식

한편 최씨는 아산신도지 토지보상금을 받은 이후 양도세 등 5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께 최씨는 그의 조력자 김충식씨 등과 만난 자리에서 "과세가 잘못됐다고 해서 과세적부심을 넣어서 십 몇억이 깎여서 53억에다 주민세가 5억3천(만), 연체료(까지 하면) 60억(에 이른다)"라고 말했다. 아산신도시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등의 납부와 관련, 국세청에서 산정한 세금이 많다며 과세적부심을 신청해 10억여 원을 감면받았다는 얘기다.

최씨가 당시 아산신도시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등 세금을 정상적으로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 이와 관련한 탈세제보를 받았지만 '근거부족'을 이유로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