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등록 2021.03.28 19:22

수정 2021.03.28 19:22

지난 27일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민족통일애국청년회(아래 민애청) 회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하였다. 민애청은 정부와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재·보궐선거에 관심을 두는 상황에서 지난 2월부터 1인 시위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가보안법 지금 당장 폐지하라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민애청 회원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 지금 당장 폐지하라**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민애청 회원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민애청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연이어 내놓으며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하지만 임기를 1년 남긴 지금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봄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피켓 시위를 진행한 민애청 회원은 문재인 정부가 3년 전 따듯한 봄날로 되돌아가고자 한다면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가 오는 휴일,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피켓 시위에 참가하게 되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연설을 들었는데 비준 동의도 필요하지만,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실질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3차례나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국가보안법 사건 판결문을 살펴보면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목소리를 '이적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진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단과 대결'이란 체제 속에서 만들어진 편견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화해와 평화번영을 약속한 판문점 선언을 되살리고자 한다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지금 당장 폐지하라 민애청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 지금 당장 폐지하라** 민애청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민애청

"지지합니다" 응원의 한 마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작한 피켓 시위는 굵어진 빗줄기에 광화문역으로 옮겨 진행되었다. 광화문역을 오가는 시민들은 피켓에 적힌 내용을 읽어보며 발걸음을 옮겼다. 피켓에는 국가보안법이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여 남북합의 이행의 걸림돌이 됐다는 걸 밝히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켓을 유심히 읽어보던 30대 청년은 "지지합니다"라는 응원의 한 마디를 남기고 일행에게도 국가보안법 폐지는 지지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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