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기 위협받는 노동자 삶 지키고 서울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 발족 선언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요구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와 풀뿌리 단체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연대운동기구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을 결성하고 발족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서울시 정책 요구 사항을 발표 중인 장면 —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 발족 선언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요구**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와 풀뿌리 단체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연대운동기구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을 결성하고 발족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서울시 정책 요구 사항을 발표 중인 장면 위정량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와 풀뿌리 단체는 코로나19 재난 위기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목적으로 각계각층 연대운동기구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아래 너머서울)을 결성하고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본부장 김진억, 이하 서울본부)는 '너머서울'을 결성한 취지에 관해 "재난 시기 위협받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서울부터 만들어가기 위해 서울지역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발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본부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위험과 불평등·취약한 사회안전망과 공공성·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기후위기 등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 점을 지적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 노동 ▲ 사회안전망 ▲ 의료·돌봄·교통 공공성 ▲ 주거·부동산 ▲ 방역인권·민주주의 등 현안으로 떠오른 의제를 중심으로 진전된 논의를 이끌고 대안을 함께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은 기자회견 여는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사회안전망 취약성이 드러나며 우리 사회 곳곳에 있던 불평등 심화가 더욱 극명해졌다"면서 "LH사태와 부모찬스 등 자산·소득·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재보궐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은 개발독재 시대에 머무른 개발공약만 이야기하고 있다. 불평등하게 다가오는 코로나 재난은 자영업자·노동자·민중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어 "K방역 뒤 교통, 의료, 돌봄 등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임시방편적인 지원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너머서울은 거대정당이 개발공약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 삶을 지키는 정책선거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 발언자들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중소상인·장애인·청년주거·기후위기 등 각 부문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불평등을 주제로 각계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중소자영업자를 대표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주한서 총괄사업본부장은 "K방역은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했다. K방역 자화자찬 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자영업자 피와 땀이 있다"며 "자영업 위기의 시대다. 비단 자영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이 창출한 일자리 대부분에 청년·여성·고령자·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이 종사한다는 점에서 자영업 몰락은 곧 대한민국 사회 취약계층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본부장은 "핵심은 위기 극복"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견뎌낼 버팀목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끌어 모을 수 있는 재원을 모두 끌어다 쓴 소위 '영끌' 태세로 버티고 있어 이조차 고갈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지방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 긴급 금융지원 확대·임대료 및 공과금 지원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4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작금의 상황을 타개할 특단의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 중앙정부와 상호 보완적으로 경제 활성화 지원을 다각화하고 각종 지방 행정을 통해 방역 대책, 상가 임대차 보호정책, 고용 안정화에 이바지해야 한다. 지금은 정치적 쟁점보다는 민생에 집중하는 서울시장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자영업·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다음 발언에 나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기현 공동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드러나지 않던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WHO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주로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일어난다는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다.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이 많지만 장애인 수용시설은 특히 더 취약하다"며 "지난해 12월 말 서울 소재 신아원이라는 시설에서 시설 특성상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났으며 결국 시설 거주인 114명 중 56명, 종사자 69명 중 20명 확진이라는 역대 최악의 결과를 초래헸다"고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설이라는 곳이 집단생활·집단 취식하는 이유로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핑계로 시설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다. 결과적으로 확진자 폭발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 없다. 우리 서울장차연 숨센터을 비롯한 많은 장애인 단체들은 사태 초기부터 '서울시가 나서서 긴급분산조치를 하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다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1월 중순에야 분산 조치를 진행했으나 그마저도 3, 4일 만에 본원 복귀 결정했다. 그것에 반대하여 '분산조치를 유지하고 긴급탈시설을 진행해달라' 요구했지만 서울시가 묵살했다. 지금까지도 그 요구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기현 대표는 "수용시설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이런 문제는 어느 수용시설에서든 터질 수 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어도 이 세상에 좋은 시설은 없다. 우리는 그래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위해 여의도에 눙성장을 꾸렸다.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에도 찾아갔다"면서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이라는 단어는 중립적이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탈시설은 인권의 문제이고 인권이라는 것에 '중립'이라는 입장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코로나19는 시간이 지나면 정복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사회적 약자들만 희생되는 구조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사회적 재난에서 또 속절없이 우리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럴 수 없다. 또 당하지 않겠다. 4월 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다. 이번 슬로건은 '투쟁 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이다. 치열한 투쟁 가운데 여러분과 연대해 극복하겠다.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끝까지 연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 발언에 나선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홍보기획팀장은 "코로나 확산과 더불어 LH발 투기의혹으로 청년주거문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자산 격차는 곧 삶의 격차"라고 운을 뗀 뒤 "세입자 없는 개발 공약이 아닌 삶을 보장하는 주거권을 원한다.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주거권을 보장받는 정책을 통해 세입자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주거권은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를 누릴 권리를 말한다. 주거는 생존의 문제다. 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는 자산 격차와 불안한 일자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은 생존과 직결되는 주거 문제를 더 열악하게,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공약은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재개발 규제에 대한 모호한 입장, 집값 안정과 규제 완화를 한 입으로 외치는 모순에서 이 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입자를 위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분양중심 주택공급은 아무리 저렴하게 한다 해도 대부분 세입자에게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일 것이며 규제 폐지와 동시에 토지 가격이 치솟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했다.

김 팀장은 "주거권에 대한 고민 없이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공약이 난무한다.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인 주거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가장 쉬운 자산 증식 수단에 불과한 현실"이라고 개탄해했다.

김 팀장은 "주거는 생존이다.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는 해체돼야 마땅하다. 코로나19는 그저 어차피 혁파해야 할 숨어 있는 구조를 눈에 보이게끔 드러내 보였을 뿐"이라며 "세입자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정주하고 싶은 곳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세입자로 살더라도 주거권을 보장받기를 원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이현정 기후위기 대응 서울모임 대표는 "어제 우리나라는 최악의 황사를 맞았다. 전국적으로 황사경보가 발령됐지만 야외 노동자들은 별다른 대안 없이 노동을 이어가야 했다"고 말문을 연 뒤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우리 앞에는 미세먼지나 황사보다도 훨씬 큰 위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당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스템과 삶을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10년 이내에 우리 삶을 통째로 집어삼킬 것이고 가장 먼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부터 희생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현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정부가 작년 말 UN에 제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턱없이 부족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우리는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고 내연기관차를 만들고 있다"면서 "그 중심에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다. 삼척에 세워지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자립도가 3%대에 불과한 서울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세워지고 있고 그 전기가 보내질 길목의 홍천, 횡성 등은 송전탑건설 갈등으로 지역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부터 당장 바뀌어야 한다. 1.5도씨 보고서에서 제안한대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 45% 감축하기 위해서는 올해 당장 앞으로 9년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로드맵을 포함한 '기후정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서울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재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감축 없이 2050 탄소중립은 구호에 불과하다. 짧은 임기지만 이번 보궐선거가 중요한 이유"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기후위기 너머로의 전환은 모든 이의 일터와 삶에 변화를 요구한다. 그 엄청난 변화의 과정이 누군가를, 어딘가를 희생시키지 않고 정의롭기 위해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서울의 모습을 토론해야 한다. '서울시 정의로운 전환 조례'를 제정해 토론의 장을 열고 기후위기 전환에 직접 영향을 받을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에겐 기후위기 앞에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 당장 함께 기후행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너머서울'은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너머서울'은 보궐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향해 나아갈 것을 천명했으며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서울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영역으로 의제를 확장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낯을 아프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차별, 위험, 삶의 불안정성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K-방역의 성과 뒤에는 기본권을 유보당하는 시민들과 취약한 공공성을 살인적인 노동으로 메워온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빈발하는 감염병은 그 자체로 기후위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달라야 한다고 모두가 말합니다. 아프면 쉴 권리, 공공의료 확충과 돌봄 공공성 강화, 일자리에서 함부로 쫓겨나지 않고 일이 없을 때에도 살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 임대료 부담에 생계와 거주의 권리가 짓눌리지 않는 사회구조, 재난 시기에도 유지될 수 있는 기본권의 원칙, 자연에 대한 착취를 멈추는 것, …. 이제 이런 과제들을 유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임시방편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조차도 충분치 않거나 수많은 차별과 배제를 낳고 있습니다. 재난마저 불평등하게 겪어야 하는 현실을 뼈아프게 인식하며 대안을 논의해야 할 서울시장 보궐선거마저 거대정당 후보들이 쏟아내는 재개발‧재건축 공약에 뒤덮여버리는 것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와 삶의 방식에 대해 던진 질문들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삶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 답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5일 서울지역 사회운동 단체들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지역 원탁회의'를 열고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이하 '너머서울')을 발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너머서울'은 재난 시기에 위협받고 있는 삶을 지키기 위한 긴급 대응은 물론 불평등, 차별, 위험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서울의 과제들을 제기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그 출발을 알리면서 동시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정책요구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 당선되는 서울시장은 가장 먼저 재난 시기 삶을 위협받고 있는 빈곤층·불안정노동자·문화예술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수단을 잃어가는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위해 시급히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용형태·가구형태·주거불안정 여부·장애 여부·국적 등을 이유로 어느 누구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된 삶의 위험 즉 생존권과 건강권으로부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서울을 만드는 데 다른 어느 때보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들을 공약으로 포함해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안전하게 일하고 아프면 쉴 권리 △고용형태와 가족 구성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사회안전망 △공공의료 확충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의료접근권 강화 △공공돌봄시설 확충과 돌봄노동자 권리 확대 △버스 완전공영제를 비롯한 친환경‧공공교통 시스템 강화 △노동자‧시민이 참여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할 서울형 정의로운전환 정책 △공공주택 확대와 서울형 공정임대료 제도를 비롯한 주거‧부동산 정책 △방역에 있어서 인권 원칙 정립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너머서울'은 보궐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사업장 담벼락 너머 지역사회와 만나고, 다양한 영역의 운동이 그 영역 너머에 있는 다른 운동들과 소통하며, 인간의 탐욕을 넘어 자연과 공존하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 모두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3월 30일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

민주노총 서울본부·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부·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서울노동권익센터·사회진보연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강동연대회의(강동노동인권센터·강동시민연대·들꽃향린교회·강동구평화의소녀상시민위원회·학교비정규직강동송파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등 강동송파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 강동송파지회·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 강동지회·정의당 강동구위원회·전국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강동지회·전국공무원노조 강동구지부·일반서비스노조 맘스터치지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참여연대·서울진보연대·주거권네트워크·노동당 서울시당·서울진보연대·인디학교·기후위기대응 서울모임·진보당·(사)희망씨·정의당·서울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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