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하천 개발한다는 대전시, 하천행정 구멍부터 메워라

등록 2021.04.07 18:08

수정 2021.04.07 18:11

하천변에 버려진 쓰레기 . — **▲하천변에 버려진 쓰레기** . 이경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다. 낙서,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이다. 대전시 하천 행정이 꼭 이런 꼴이다. 앞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하천 불법경작에 대한 대전시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 (불법경작지 신고했는데, 언제 조치할지 알 수 없다? http://omn.kr/1sfnl )

이번에는 하천 쓰레기 불법투기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갑천 모니터링 과정에서 대규모 불법투기 장소를 확인했다. 살펴보니 한두달 된 쓰레기가 아니라 꽤 오랫동안 축적된 쓰레기였다.

그곳에는 농사 쓰레기와 건축 쓰레기, 박스 등이 쌓여있었다.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는데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파악한 것만 총 4곳이었다. 이렇게 상류에 버려진 쓰레기는 비가 오면 하천으로 유입돼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도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더불어 우기가 오기 전에 쓰레기를 수거해 하천으로 떠내려 가지 않게 해야 한다. 또 대전시는 이처럼 대규모로 쌓이기 전에 조치를 취해 추가 불법 투기를 막아야 한다.

하지만, 대전시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실제 시는 이미 한달 전에 민원을 통해 해당 무단투기 건을 알고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달 넘게 방치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많은 쓰레기를 처리할 시스템이 없다고 한다. 때문에 관할 지역인 서구청에 협조를 요청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상조사라도 진행해봤냐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구청 관계자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지만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는 대전시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최근 대전시는 대규모 하천 개발사업을 계획해 환경단체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쓰레기 관리조차 못하는 대전시가 대규모 개발을 한다니,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 대전시는 하천의 시설 등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만 설치하고 관리는 나몰라라 하는 것이다.([의견] 대전시의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 http://omn.kr/1sqcv)

대전시는 하천관리나 제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다. 하천관리 인력도 없으면서 시설만 늘리는 일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하천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이다. 구멍난 대전시 하천행정부터 메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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