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재보궐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끝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한 신문가판대에 재보선 결과를 알리는 일간지들이 꽂혀 있다. 일간지들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민심은 매서웠다... '무능, 오만' 여당 참패'(경향신문), '부동산 분노, 정부-여당 심판했다'(동아일보), '41대0... 분노한 민심, 정권을 심판했다'(조선일보), '정권을 심판했다, 서울이 뒤집어졌다'(중앙일보), '여당 참패, 무섭게 돌아선 민심'(한겨레), '분노의 민심, 여 독주 뒤엎다'(한국일보)
권우성
이에 더해, 우리 당은 지난 4년간 세 가지의 큰 오류를 범했다.
첫째, 우리 스스로 특권 세력이 돼 있었다. 적폐청산과 개혁에 이의를 제기하는 집단을 악으로 규정하여 무시했다. 도덕적 우월성과 선악 프레임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소통 단절은 국민이 보기에 또 다른 특권 세력으로 비치기에 충분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그에 대한 비판을 과거 역사와 언론만을 탓하기 바빴다. 오만하고 또 교만한 모습의 연속이었다.
둘째,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부동산 정책에 있어 시장원리를 무시한 집행은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렸다. 투기와 투자는 구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다주택자를 도덕적 잣대로 평가해 나쁜 것이라 규정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2주택을 소유한 국민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무시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정책으로 국민은 내집마련이라는 희망 앞에서 좌절했다.
또한, 무조건적인 대출 규제로 청년을 비롯한 생애최초주택을 마련하려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부동산 정책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인정하고 시장의 작동원리를 세심하게 살필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국민의 삶에 와닿는 정책들을 구사해야 한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취득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그리고 금융지원제도(장기 모지기) 등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의해 부담으로 작용할 종부세는, 특히 은퇴 이후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만 60세 이상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과세를 미뤄 납부할 수 있는 과세이연제의 도입 역시 필요하다.

▲ 지난 3월 30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셋째, 유례없는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에 전세계적으로 모범적 대응을 한 국가로 손꼽힌다. 이른바 'K-방역'이다. 'K-방역'의 주인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이다. 정부의 성과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K-방역의 성과를 정부의 것으로 적극 홍보했다. 물론, "덕분에"로 국민께 감사를 표했다. 그 이후는 어떠했는가? 공공의료기관의 적자와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일을 뒤로한 채, 코로나 이후 뉴딜정책에 대해서만 적극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계속되는 코로나에 지친 국민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공감하는 정책이 우선시됐어야 한다.
근본적인 변화
'골목식당'이라는 TV프로그램이 있다. 장사가 잘되지 않는 가게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인데, 장사가 안되는 이유는 누구나 안다. 청결, 서비스, 맛 어느 하나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왜 자기 음식이 인기가 없는지 '식당주인 자신만 모른다'는 것이다. 식당주인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식당의 간판만 바꿔 신장개업하면 고객은 금방 알아챈다.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식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레시피, 서비스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의 요구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 그 결과 현장과 괴리된 정책만을 추진해왔고,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국민이 주신 명령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사회, 공정함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루는 국가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다.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어렵다. 한동안 지속돼온 기존 지형의 세력교체가 필요하고, 당의 구성원이 다양해져야 한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 지도부 구성부터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신해야 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월 9일, 나를 비롯한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국민들의 처절함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으며, 초선이 혁신의 주체가 돼 앞장서겠다는 입장문을 밝힌 바 있다. 어느새 기득권 정당이 된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 철저하고 진지한 성찰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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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범한 3가지 오류, 진지한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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