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방지 위해 진보당-정의당이 내놓은 대책은?

등록 2021.04.12 14:06

수정 2021.04.12 14:15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와 '상시적 농지조사·투기감시',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 투기 전수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과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노창섭)은 12일 각각 경남도청 정문 앞과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양한 대책을 촉구했다.

진보당 "부동산 투기 방지조례 제정해야"

▲ 진보당 경남도당은 12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제정하고, 상시적 농지조사와 투기 감시 해야 한다"고 했다. 윤성효

진보당 경남도당은 '부동산 투기 방지조례 제정'과 '상시적 농지 조사', '투기 감시'를 경남도에 요구했다.

농지법에서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 소유를 허용한 16개 예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당은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소유를 허용한 16개 예외 조항이야말로 농지를 투기판으로 만든 근본 원인"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투기꾼들이 예외 조항을 악용하여 법망을 피해 농지를 사들이고 있다"며 "국민들을 울분하게 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은, 농지에 대한 국가의 감시가 불가능하고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있던 투기꾼들에 의해 일어났다"고 했다.

진보당은 "결국 투기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지역의 개발사업을 결정, 집행하며 농지를 직접 조사가 가능한 지자체가 나서서 일상적 농지조사와 투기 감시를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했다.

경남도에 대해, 진보당은 "부동산투기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투기 감시를 위한 부동산 투기 감시단을 운영하며, 지역 모든 농지를 전수조사하여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봉열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의 사회적 박탈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했다.

김부연 진보당 경남도당 농민위원장은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영철 진보당 경남도당 지방자치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전수조사는 공직자들한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투기를 상시 조사,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335명 선출직 가운데 270명이 토지 소유"

▲ 정의당 경남도당은 12일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지법 위반 및 농지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윤성효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농지법 위반, 농지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경남지역 335명의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270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보유 건수는 2559건이었다고 했다.

토지 가운데 농지 소유 건수는 1445건이었다. 토지 소유자 중 관내 소유건수는 2144건, 관외소유건수는 415건이었다. 관외 소유건수는 경남지역내 288건, 경남지역외 127건이었다.

경남지역외 소유건수는 경북 46건 충남 23건, 울산 12건, 경기 9건, 충북 9건, 전남 7건, 제주 6건 부산 6건, 서울 4건, 대구 2건, 강원 2건, 전북 1건 순이었다.

정의당은 "상속 토지에 개인이 매입한 농지, 위탁경영조차 하지 않는 전답이 부지기수이고, 투기를 목적으로 농사를 분할 매입한 정황도 보인다"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 "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영농계획서를 조사하라", "행정과 원내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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