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06, 반대 38... 이상직 체포동의안 '압도적 가결'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재석 255 중 찬성 206, 반대 38, 기권 11.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국회의원(재선, 전북 전주을)의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오후에 열린 제386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 255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중 찬성은 206표나 나왔다.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전주지방검찰청은 2021년 4월 9일 이상직 의원에 대하여 이스타항공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전 주지방법원 판사 정우석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라고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함에 따라 이상직 의원은 구속된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치르게 됐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국회 역사상 이번이 15번째이고, 21대 국회 들어서는 두 번째다. 앞서 정정순 민주당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가결됐다.

이상직,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 주장

▲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날 신상발언에 나선 이상직 의원은 "그간 사정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스타 항공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저는 구속이 두려워서 혹은 여러분께 면죄부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저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 의원은 "구속되려면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조사에 임한 제가 뭐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를 시도하겠느냐?"라며 "오늘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한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수사 초기에 저에 대해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라며 "제 배임횡령으로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수사를 위한 구인의 목적이 아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자진출두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저를 기어이 구속하기 위한 체포동의안"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오늘 이 시간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동료 의원이 계신 국회 본청 안에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라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신상발언이 실제 표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뜻을 모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 표결로 하되, 우리 당이 고발하고 문제제기해서 여기까지 온 점에 대한 의원들의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사실상 찬성에 무게를 실었다.

"포르쉐는 업무용 리스 차량... 보도 똑바로 해주시라"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편, 이상직 의원이 받고 있는 횡령 혐의엔 회사 자금 1억1062만 원을 유용해 자신의 딸에게 포르쉐 자동차를 리스해 준 내용도 포함돼 있다. YTN은 이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 자신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에 대해 해명했는데, 편지에 "딸의 안전을 위해 회삿돈으로 포르쉐를 사줬다" 등의 내용을 썼다고 보도했다.

이상직 의원은 이날 표결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 나왔다. 그는 포르쉐 차량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다"라며 "보도를 똑바로 해주시라, 형평성 있게"라고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이어 "대표이사가 업무를 하면서 탄 업무용 리스차"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받고 있는 채용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경영자가 아니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진 질문들에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라면서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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