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하라고? 정부 예산부터 투입하라"

▲ '내 삶에 필요한 사회안전망 확충, 2022년 예산에 반영하라'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한국노총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권우성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자리를 잃고 기본적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절실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예산안을 작성, 대한민국 시민의 이름으로 결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빈곤사회연대,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4개 단체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였다. 이들은 정부에 ▲코로나 극복 예산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소득보장·주거복지 강화 ▲사회서비스·보건의료 강화 ▲공적연금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다음달에 열릴 예정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코로나 극복 예산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 재정과 관련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로 매년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 등이 논의된다.

"정부, 공공의료 확대할 생각 있나"

"2021년도 보건의료 예산은 최악이다. 코로나 때문이라도 공공병원을 늘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현재 10%밖에 안되는 공공병상을 고작 11%도 안되게 늘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라면, 기본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생겨날 것이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2022년도 보건의료 예산은 2021년도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책정된 '2021 보건복지부 등 공공보건의료 확충,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거점 공공성 강화 사업은 1336억 원으로 2020년 1651억 원에 비해 315억 원 삭감됐다. 지방의료원 35개소의 시설·장비 현대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의료공공성 강화 연구 지원금이 줄어든 탓이다. 공공의료 확대와 관련한 일반회계, 건강증진기금 부분의 예산 역시 전년 대비 삭감됐다.

전 정책국장은 "5년간 공공병원 최소한 30개를 신축하고 규모가 작은 공공병원을 키워야 한다"면서 "청도대남병원 같은 부실 민간병원을 정부가 매입해 3만 병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도 재차 언급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고,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면서 "이들의 약속과는 다르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부양의무제는 복지제도를 찾는 이들이 가장 먼저 넘어서야 할 문턱으로 꼽혀왔다. 정부가 실질적인 부양관계에 있지 않은 가족이라도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면 잠재적 부양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결국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일정 기준 미달로 '부양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고 가족 해체 증명서로 가족과 단절된 사유를 소명하고 '부양 관계가 아님'이 확인돼야만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김윤영 활동가는 서울 방배동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사망 5개월 뒤 발견된 '방배동 모자' 사건을 언급하며, "이들은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의료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방배동 모자는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4가지 기초수급 가운데 주거급여만 지원 받았다.

김 활동가는 "부양의무자기준 사각지대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라"고 외쳤다.

"배달·돌봄 노동자 없이 살 수 있나"

"코로나 시기에도 없어서는 안될 이들이 있다. 콜센터, 배달노동자, 돌봄, 안전 등에 종사하는 이들이다. 코로나 시기 일은 많아지고 감염 위험이 높아 두려움에 떨면서도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사회공공성위원장은 필수 서비스 노동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재난시기 최전선에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이들이 바로 필수 서비스 노동자"라면서 "정부는 2022년 예산에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국고를 지원하고, 필수서비스 영역을 공공운영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이들은 코로나시기 장시간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애인단체도 '장애인 소득보장'을 강조했다. 코로나로 중증장애인의 복지가 더욱 열악해졌기에 복지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빈곤 위기, 돌봄 공백이라는 삼중고에 노출되어 있다"며 "장애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장애인 소득 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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