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이 우리 곁을 떠난 지도 어언 3년이 흘렀다. 그의 3주기에 즈음하여 노회찬재단은 오마이뉴스와 함께 공동기획으로, 4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우리 시대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의 정치실천: 기록으로 기억하다] 기록 연재를 시작한다. [편집자말] |
(*지난 기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용산참사와 노회찬①에서 이어집니다.)
▲ 2009년 2월 24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MB악법 저지와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 "용산참사 경찰력 행사는 위법"
2010년 1월 31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회찬은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노회찬은 "뉴타운이 갈라놓은 동네주민들, 용산의 철거민들은 콘크리트와 생존경쟁이 남겨놓은 오늘날 서울의 슬픈 자화상입니다"라면서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서울에는 완전히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출사표를 던졌다.
5월 20일 오전 11시 용산참사 현장 앞. 선거운동 첫날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 노회찬은 조승수(진보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돌아가신 분들께 헌화를 한 뒤 출정 선포를 했다.
"서울에서 가장 비참한 곳인 여기서 변화를 일으킬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구두닦는 분들, 노점상, 빌딩의 청소 아주머니들처럼 분명히 존재하지만 인식되지 않은 '투명인간'들을 사람대접 받도록 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현직 시장인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 재임 중 최악의 참사가 발생한 곳에서 노회찬은 오세훈에게 '맞짱토론'을 제안하면서 "오 후보가 TV토론에서 말한 것 절반이 거짓말이고 왜곡"이라며 "돈을 뿌려야만 부정선거가 아니다. 자기 잘못을 호도하는 것도 정책 부정선거"라고 비판했다.
▲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노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 조승수(진보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돌아가신 분들께 헌화를 한 뒤 출정 선포를 했다.？헌화하는 노회찬 ⓒ 노회찬재단
▲ 용산 남일당 인근에서 유세 중인 노회찬 후보의 모습 ⓒ 노회찬재단
한편 2010년 2월 10일 경향신문 1면엔 국가인권위원회가 용산참사 당시 경찰력 행사에 대해 '위법'이라는 의견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인권위가 용산참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표명한 첫 의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인권위는 (2월) 9일 '용산사건 당시의 경찰권 행사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잉 조치였으며, 당·부당의 수준을 넘어 위법에 이르고 있다는 의견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 농성자들의 체포에만 주력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의 불처벌 현상이 발생해 법치주의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며 '재정신청의 쟁점인 경찰력 행사의 적법성 검토는 앞으로 공권력 행사의 사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경찰이 시너·화염병 등 위험물질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망루에 1차 진입한 경찰특공대원과 소방관에게 이 위험성을 교육하지 않았으며 망루 내에 가연성 유증기가 가득 차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알면서도 작전 변경이나 망루 내 농성자 설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곧바로 2차 진입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2012년 8월 16일 노원구 상계동 롯데시네마. 노회찬마들연구소와 '함께하는 마을을 만드는 노원공동체'는 지역주민 300여명과 함께 용산참사를 다룬 <두 개의 문>(감독: 김일란) 영화감상회를 열었다. 영화가 끝난 후 김일란 감독과 이성월 상계뉴타운 취소대책위원장, 노회찬이 대담을 나누며 그날의 참상을 돌아봤다.
▲ 2012년 8월 노회찬마들연구소가 지역주민과 함께 <두개의 문> 영화 감상회를 열었다. 영화 뒤 김일란 감독(가운데)과 노회찬 의원 등이 대담 중인 모습. ⓒ 노회찬재단
김일란 감독은 "'두 개의 문'이라는 의미는 우리 사회는 올림픽 금메달과 같은 환희의 문이 있는가 하면 용산사태와 같은 암울한 문이 있다"면서, "세입자의 요구가 과다했다 해도 철거민을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하여 진압해야 하겠는가? 진압에 앞서 최소한 현장상황과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강제진압을 감행한 것이 참사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노회찬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구청과 경찰은 있는 자의 편에 서서 세입자만 사정없이 학대하여 사망자까지 속출하게 되었다. 10억원이면 협상이 가능한데도 10억 아끼자고 사망사건이 발생하여 큰 손해와 국가 위신이 실추되었다."
2018년 1월 25일 김일란 감독은 다큐멘터리 영화 <공동정범>으로 용산참사를 다시 불러낸다. 영화를 공동연출한 김일란, 이혁상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공동정범>은 국가폭력을 성찰하는 다큐멘터리,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작품이길 바란다."
한국일보와의 인터뷰(2018.10.18.)에서 '카메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감독' 김일란 감독은 생각났다는 듯 생전의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나눴던 대화 얘기를 꺼냈다. 김 감독이 우연한 자리에서 노 의원을 만나게 돼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소수정당 소속으로 정치를 하다 보면 가끔 대중에게 실망할 때도 있지 않나요? 사회 분위기는 우호적인 것 같은데 실제 투표 결과로 반영되지 않으니 섭섭할 만도 한데요." 그랬더니 노 의원은 이렇게 답했다.
"대중은 언제나 옳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상처 받죠. 또 그래야 무엇을 고쳐야 할 지 길도 보이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이 작업을 오래 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독립영화도 비슷하거든요. 배급 구조나 마케팅 비용 이런 환경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중에게 선택 받는 영화들은 있어요. 대중이 외면했다면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든 그렇지 않든. '두 개의 문'이 예상하지 못한 흥행을 거두면서 오히려 저를 스스로 다독여야 했거든요."
노회찬의 '6411 취임연설', 그 이후 용산참사 : "달라지지 않은 현실 앞에 참담"
2012년 10월 21일 진보정의당 당대표로 선출된, 그리고 2013년 7월 21일 당대표를 퇴임하게 된 노회찬은 용산참사의 희생자 다섯 분을 호명했다.
"저 용산에서, 지금은 몇 년째 허허벌판으로 방치되고 있는 저 남일당 그 건물에서 사라져간 그 다섯 분도 역시 마찬가지 투명인간입니다."
2013년 1월 19일 용산 남일당 망루 주변과 서울역 광장.
남일당 터는 텅 빈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다. 오후 2시 용산참사 4주기 참가자들은 "용산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당시 벌어진 학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외치며 서울역으로 이동, 용산참사 4주기 범국민 추모대회를 이어갔다.
진보정의당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 및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4년 동안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는 용산참사의 진상규명 및 관련 구속자들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다. 노회찬(진보정의당 대표)은 트위터에 추모대회 사진을 올리며 함께 자리했다.
▲ 2013년 용산참사 4주기에 열린 추모대회 모습. ⓒ 노회찬재단
▲ '용산참사 4주기 범국민추모대회'가 2013년 1월 19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렸다. 문정현 신부와 유가족들이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권우성
2014년 5주기(1.18.), 2015년 6주기(1.16.), 2016년 7주기(1.23.), 2017년 8주기(1.20.), 2018년 9주기(1.20.) 추모 행사에 정의당은 계속 함께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경찰청의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가 용산참사 사건을 재조사했다. 경찰인권조사위는 "용산참사는 안전조치가 부실한 상태에서 무리한 진입한 당시 경찰 지휘부에 책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2018.9.5.).
검찰과거사위는 "당시 수사팀에 잘못은 있었지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면서 검찰총장의 철거민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관련 규정의 개선(수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제도개선 및 영장 없는 부검의 긴급성 판단 지침 마련, 검사의 구두지휘에 대한 서면기록 의무화 등) 권고에 머물렀다(2019.5.31.).
경찰의 경우 "철거민과 순직 경찰에 대해 사과하고, 민간인 사찰 우려가 있는 정보관 이동 상황조 운용을 금지하라"는 조사위의 권고에 대해, 2019년 7월 민갑룡 경찰청장이 용산참사 피해자 등 과거 경찰 인권침해 당사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당시 참사 피해자를 비공개로 초청해 직접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진압 작전을 총괄 지휘했던 김석기(국민의힘 국회의원)는 사과하지 않았고,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김석기는 "용산 '화재사고'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면서 "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하더라도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임기 안에 할 수 있게 사과의 방식, 범위, 절차 등 구체적인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뒤 이후 별도의 사과 없이 임기를 마쳤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 2020년 5월 참사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 검찰과 경찰의 조사위원회 모두 핵심은 용산참사 책임자가 누군지 밝혀내는 일이었다. 그러나 경찰조사위는 당시 김석기 청장과 김수정 차장 등 지휘부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어떤 처벌 의견도 내지 못했다. 검찰과거사위도 '피해자는 존재하지만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놨다.
노회찬이 떠난 뒤... "'부자들의 천국'으로 변할 '가난한 사람의 지옥'"
▲ 용산참사 10주기를 앞뒀던 2019년 1월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용산참사 10주기 추모위원회 회원들과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2018년 7월 노회찬이 떠난 뒤에도 정의당은 2019년 10주기 추모제(1.20.)와 2020년 11주기 추모제(1.20.)에 함께 했다.
2019년 1월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가폭력에 공소시효란 없다"
용산참사 10주기를 앞두고 144개의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발표를 했다. 기자회견문의 제목은 "국가폭력 살인진압이 여섯 명의 국민을 죽였다" - '용산참사, 국가폭력 살인진압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였다. 노회찬재단도 참가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함께 했다.
용산참사 12주기인 2021년 1월 20일 철거민 희생자 5명의 유가족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공식 추모제 대신에 온라인 분향소 추모 게시판을 개설하고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의 묘지를 참배했다. 철거반대 농성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이상림·양희성·이성수·한대성·윤용한씨 등 다섯 분 모두 이곳에 잠들어 있다.
2010년 1월 9일 참사 발생 355일 만에 불탄 남일당 앞에서 열린 노제에서 유족 권명숙 씨는 '부자들의 천국'으로 변할 '가난한 사람의 지옥'을 이야기했다(경향신문, 2019.1.19.).
"이곳은 이제 부자들의 천국으로 바뀌겠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았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화려한 곳이 되겠지요."
▲ '오세훈 후보의 용산참사 본질 왜곡, 막말에 대한 유가족 긴급기자회견'이 지난 4월 1일 오후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역앞 옛 남일당 건물자리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2009년 1월 용산참사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관훈토론에서 '임차인들의 과도한 폭력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참사의 본질을 왜곡했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 권우성
남일당 망루가 있던 곳, 용산4구역은 참사 이후 7년여간 공터와 주차장으로 방치되다가 2016년 말부터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라는 이름이 붙은 4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공사를 진행, 2020년 8월 22일 입주가 시작됐다.
용산참사 12년, 당시 서울시장으로 이명박 전 시장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있었던 오세훈이 2021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의 공약집에는 '서울 대개조, 뉴서울 플랜'에서부터 '주택공급 가로막는 도시 계획 규제 혁파', '민간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등의 목록이 적혀 있다.
그간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대적으로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민주당도 다를 바 없다.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을 반대하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강남 지역에서만'이라는 전제하에 공공과 민간 참여형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완화를 통한 대규모 재개발을 예고한 서울시장의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공정을 가장해 욕망을 풀어놓고 있는 희한한 '부동산 민심'의 핑계를 대고 서울은 또 다시 '개발의 소용돌이'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 잘못된 과거가 되풀이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허환주 기자, 용산 참사 12년 서울시장 재도전하는 오세훈은 달라졌나, <프레시안>, 2021.3.30.).
오세훈 후보, "용산참사 철거민 탓"
2021년 3월 31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지난 2009년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를 두고 "재개발 과정에서 전국철거민연합회라는 시민단체가 가세해 매우 폭력적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며 "쇠구슬인가, 돌멩인가를 쏘며 저항하고 건물을 점거했는데, 거기를 경찰이 진압하다 생겼던 참사다. 그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 이후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3월 31일 성명을 통해 "오 후보의 인면수심에 치가 떨리고 두렵기까지 하다"며 "12년 전 여섯 명의 시민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용산참사에 대한 오 후보의 발언에 온몸이 떨려온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신나리, 용산참사 유가족 "오세훈 발언, 분통이 터져 참을 수 없다", <오마이뉴스>, 2021.4.1.).
2010년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노회찬의 공약집 <노회찬의 약속: 서울, 2010년 6월> 가운데 '집을 사지 않아도 되기에 행복한 서울'의 눈에 띄는 부분을 옮겨본다.
▲ 용산참사와 노회찬. 2010년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 출마 당시 노회찬의 공약집 ⓒ 노회찬재단
"우리 시대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린 곳, 용산. 터전을 일구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도 고될 수 있는지 깨닫게 했지요. 진보는, 약속합니다. 적어도 터전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는 서울을 만들 거라고."
"뉴타운 재개발 정책을 전면 재검토, 서울시의 책임을 100% 다하겠습니다."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사람 잡는 뉴타운, '안 하겠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멀리서 보면 보랏빛으로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소수의 지주들과 건설회사만 막대한 이익을 주고 영세상인과 세입자들의 터전을 빼앗는 사업입니다. 다시는 용산참사 같은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은 뉴타운 사업,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공공기구가 책임지고 저가 장기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탐욕이 빚어낸 '용산참사', 그 시사점과 교훈에 대한 반면교사 없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현실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기록 연재 | 조현연 노회찬재단 특임이사
* 다음 기사는 5월 4일(화) 게재 예정입니다(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