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청원 달성, 국회는 응답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지금 이순간에도 살아 숨쉬며 우리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지난 5월 10일 국회 국민청원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등록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소개하고 독려하며 10일만에 10만 명이 청원에 동의를 해 주었다.

대학생들 또한 구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대학 선후배, 동기들에게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청원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동아리, 학생회 회의에서 직접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발제를 하는가 하면 거리에 나와서 시민들에게 청원을 알리는 실천까지 진행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청원은 달성되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될 때까지, 많은 이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진보대학생넷 국가보안법 폐지 서포터즈는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평일 10일간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릴레이 피케팅을 진행한다. - 기자 말

진보대학생넷 국가보안법 폐지 서포터즈의 국회 앞 릴레이 피케팅 진보대학생넷 국가보안법 폐지 서포터즈의 국회 앞 릴레이 피케팅
왼쪽부터 순서대로 곽호준, 윤광호, 전민, 우동희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집행팀 — **▲진보대학생넷 국가보안법 폐지 서포터즈의 국회 앞 릴레이 피케팅** 진보대학생넷 국가보안법 폐지 서포터즈의 국회 앞 릴레이 피케팅 왼쪽부터 순서대로 곽호준, 윤광호, 전민, 우동희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집행팀 진보대학생넷

국가보안법 폐지 서포터즈 국회 앞 릴레이 피케팅 1일차의 주인공은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집행부들이었다.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는 2020년 6월 당선과 함께 꾸준히 국가보안법의 문제에 대해 알리고 폐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다. 2020년 하반기 '국가보안법 오픈 스터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수요행동', 그리고 이번 진보대학생넷 국가보안법 폐지 서포터즈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행동에 언제나 함께하는 대학생위원회 집행부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윤광호(아래 윤), 전민(아래 전) 집행부원들과 진행했다.

-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윤 : 안녕하세요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광호입니다.
전 : 안녕하세요! 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집행부 전민입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 서포터즈에 함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윤 : 국가보안법이 평소에도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서 10만 청원을 만들자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 국민들의 열망을 꼭 모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 : 최근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한 분이 구속된 것처럼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법은 올바른 사고와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지난 주 10일만에 10만 입법청원이 달성 되었습니다.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10만이 달성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윤 : 시작한 지 불과 2-3일 안에 50% 정도를 달성했을 때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폐지를 원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속도가 조금 더뎌지면서 10만은 아직 무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번 주에 결국 10만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원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렇게 빨리 끝날 줄 알았으면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청원해달라고 얘기해볼 걸 하는 괜한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전 : 처음에는 10만이라는 많은 청원이 달성될수 있을까 우려도 했지만 청원이 열리자마자 폭발적으로 청원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이번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꼭 폐지까지 힘차게 활동하고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주변 분들한테 청원을 알리면서 있었던 인상깊은 에피소드나, 느꼈던 점이 있으실까요?
윤 : 처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얘가 잘 모를텐데' 아니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연락하기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막상 얘기하니까 잘 해줘서 좋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연락하는 고등학교 친구도 얘기해주니까 바로 해주더라고요. 그게 좀 인상깊었고요. 어차피 싫어할 사람은 안 하고 할 사람은 할 텐데 괜히 제 마음이 나를 검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 국가보안법 이라는 말 자체를 생소하게 생각한 지인들이 꽤 있었는데 '과거 민주화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독재정권이 저질렀던 만행들을 설명해주면서 이런것이 가능하게 된 본질 자체가 국가보안법이다'라고 설명을 하니 다들 이해도 하면서 그런 법이 아직도 있음에 황당해했어요. 그 만큼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법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 오랜만에 국회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했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윤 : 국회에 가서 피케팅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요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동의하지 않는 요구도 있고, 적극 동의하는 요구도 있고 정말 혼잡하게 섞여있더라고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 : 국회 앞에 오니까 우리 말고도 여러 단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걸고 피켓팅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 단체가 연대를 하며 폐지를 위한 실천에 함께 한다면 폐지의 날은 더욱 당겨질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고, 온갖 욕설을 해가며 역정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국가보안법 폐지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포터즈 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말 많이 물어보고 이야기하셨겠지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 : 여러모로 한국사회 사람들을 '반쪽짜리 사람'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 잘못한 것은 아닌데 생각이 우려된다고 처벌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괜히 잘못된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 : 애초에 국가를 보안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면 법이 그러한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국가보안법은 정말 터무니 없이 집행되고 있어요. 자기들의 입맛과 다르면 국가보안법만 내세우면서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없어도 되는 법은 없애야 되는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사회에서 살고 싶기에 국가보안법 폐지가 필요합니다!

- 날도 더운데 피케팅과 인터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앞으로 다짐 한마디를 말씀해주신다면?
윤 : 10만을 달성했으니 이제 이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는 게 중요해보여요. 아직 남은 서포터즈 활동도 열심히 참여해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전 : 청원 10만으로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만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을 위해 서포터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본 기사는 진보대학생넷 국가보안법 폐지 실천단에서 국회 앞 릴레이 피케팅을 진행하며 느낀 생각들을 바탕으로 한 인터뷰 기사입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