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계순 "임신부터 육아까지... 종합지원대책 필요"

등록 2021.07.08 09:05

수정 2021.07.08 09:05

대전시의회 채계순(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터 육아까지 찾아가는 종합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대전시에 주문했다. 이른바 '양육 코디네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채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찾아가는 양육지도 코디네이터'와 '육아기본수당'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날 채 의원은 "최근 5년간 대전의 인구증가율이 연평균 –0.7%로, 2014년 153만 명 이후로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합계출생율은 2020년 8월 기준 0.79명으로 전국 0.84명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말로 운은 뗐다.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 및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증가와 맞물려 심각한 인구절벽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어도 육아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혜택이 있거나 둘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양육·보육·교육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현재 대전시의 출산 및 양육정책을 살펴보면 '결혼 출산 여건 조성',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근로환경 구축', '육아의 공공성 확보 등'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들이 분절적이고 산재되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것들을 모두 알고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정책 대상자의 조건이 다자녀이거나, 일정소득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 그 외의 사람들은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조건이 맞지 않아서 포기해야하는 경우도 있다며 따라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채 의원은 건의했다.

채 의원은 우선 '임신부터 육아까지 시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찾아가는 양육지도 코디네이터'라는 것.

그는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라고 하여 양육 및 보육지원서비스와 우리지역의 육아정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쉬운 점은 내가 직접 알아보고 찾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접근성과 인지도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양육 코디네이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해주고 연계해줌으로써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되어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의 두 번째 건의는 특정 소득분위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닌 육아를 하는 대전시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육아기본수당'이다.

그는 "이미, 다자녀가정이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수당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수당,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등이 있지만, 이는 모두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수혜대상이 된다"며 "하지만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출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자녀의 많고 적음, 소득기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느냐가 아닌, 아이가 있는 가정에 기본적인 수당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채 의원은 특히, "타시도의 정책을 살펴보면 분절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면서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지원과 산후건강관리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연계 ▲광주 광주형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다각적 출산 및 보육지원정책 시행 등을 사례로 꼽았다.

채 의원은 끝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들이 있더라도 이를 가치 있게 하고 효과를 발하려면,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또한 자격조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은 인구정책에서 나아가 아동복지의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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