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 두드리는 국회... "참담하다"는 정의당 의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의원 142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매우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무슨 일일까.

12일 오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이 위치한 지역구(경기 평택갑)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진성준·양경숙·이해식·이형석·박주민·김회재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2009년 8월 발생한 쌍용자동차 사건이 끝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괴롭힘"이나 마찬가지라며 "대법원에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을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쌍용차 파업 당시 있었던 과격한 진압에 대해서 이미 2018년 경찰청 자세 조사를 통해 '국가에 폭력의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회사와 노동자들 간의 문제는 다 정리됐고,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만 남았다"며 "국가가 당시 진압은 폭력적이었다고 인정한 만큼, 이 부분도 확실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도 "쌍용차 파업이 있은 지 13년이 지났다"며 "치유되고 정리됐어도 진즉 돼야 했을 사건이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과거사 진상조사 결과에 합당하게 여러 가지 손배 문제도 (책임을) 나눠서 지는 게 합당하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할 뿐 아니라 소송 제기 당사자인 국가와 경찰이 결단해주십사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도대체 쌍용차 노동자들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날이 언제 오는가"라면서도 "대법원에 탄원하는 제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개탄했다.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이 소송을 제기한 국가가 스스로 소를 취하하면 되는 일이다."

그는 지난해 9월 21일 동료 의원 116명과 함께 국가의 소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부터 쉽지 않다"며 "9월이면 발의 1년"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마당에 왜 국회가 의견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표 발의자로서 매우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아직 늦지 않았다. 동료의원들께 호소한다"며 "결의안을 이번달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은 대법원의 역할을,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 국회의원 117명 "경찰, 쌍용차 노동자 대한 손배 소송 취하해야" http://omn.kr/1ozam)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20년 9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번 결의안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로 여야 117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공동취재사진

[전문] "국가 폭력 스스로 인정한 마당에... 손배소 이어가는 건 괴롭힘"

2009년 8월 발생한 쌍용자동차 사건은 무려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지난 십수년 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8월 28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농성진압에 대해 국가폭력의 책임이 정부에 있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진상조사위 권고에 따라 2019년 경찰청장이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 등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역시 2019년 대법원에 '쌍용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대해 위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고스란히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들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2021년 8월 12일 기준으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손해액이 28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이자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음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는 마당에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이어가는 것은 괴롭힘에 불과합니다.

서른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의 죽음을 가지고 온 쌍용자동차 손배소는 반드시 취하되어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142명이 함께, 대법원에 쌍용자동차 손배소에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제출하는 탄원서는 경찰에서 반발하면서 1인 시위까지 했던 인적 피해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인적 피해' 즉, 경찰 개개인의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탄원서를 제출하는 손배소는 오롯이 헬기, 기중기 파손 등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공권력을 투입해 가로막고 그 비용을 손해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입법 책임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상기 탄원서 제출자들은 신속히 쌍용자동차 손배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21년 8월 12일

국회의원 142인 일동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남국, 김민석,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용민,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류호정, 맹성규,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 정,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배진교, 백혜련,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 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후덕, 이개호, 이광재, 이규민, 이동주, 이상민,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은주,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장혜영, 전용기, 전재수, 전혜숙, 정성호, 정정순,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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