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이재명 "경기도,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한다"

‘소득 하위 88%’ 정부 재난지원금에 경기도·시군이 12% 추가 지원...“정부 정책 보완 확대가 지방자치”

등록 2021.08.13 10:44수정 2021.08.13 13:11
6
원고료로 응원
a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정부의)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88%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경기도가 추가로 12%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로서는 지난해 두 차례의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세 번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 협조와 희생으로 이루어냈다.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그 다름이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

이재명 지사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도내 시군과 경기도의회의 제안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장이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을 건의했고,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 도민 지급'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도정의 한 축인 경기도의회의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시군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 부담을 90%로 하여 전 도민 지급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추가로 지원하는 12% 지원금에 대해 도가 90%, 시군이 10%씩 부담해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경기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 경기도는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어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 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 이에 따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경기도는 3,736억 원, 시군은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a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면서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 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 대상에 더하여 지방정부가 수혜 대상을 늘리는 일은 현재도 일상적이며 그 예는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 지사는 당내 경선 주자들의 비판을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 도민 지급을 비판하기도 한다"면서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또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 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면서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 세수가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 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고 설명했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으로 인한 도민 부담이 증가하거나 기존 예산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1년 반 넘게 계속된 코로나 위기 속에 4차 대유행이라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 구성원 간의 굳건한 신뢰와 연대가 필요하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를 믿고 방역 수칙준수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더불어민주당대선주자 #재난기본소득
댓글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