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제, 신문·종편 기자는 '반대', 인터넷언론은 '찬성'

등록 2021.08.18 20:07

수정 2021.08.18 20:07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당과 야당, 언론계가 서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기자들 가운데도 소속 매체에 따라 찬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일간지를 비롯해 종합편성채널(종편)·보도전문채널, 뉴스통신사 등에선 징벌적 손배제 반대가 우세한 반면, 지역방송사와 인터넷언론사 등에선 오히려 동의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기자 50%, 징벌적 손배제 반대... 일반인 50~60%, 찬성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국회 문화관광체육상임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고,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단체들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기자 절반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자협회보>는 18일 여론조사업체인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한국기자협회 소속 언론사 기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기자협회보는 18일 기자 10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언론사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1%, '동의한다'는 응답이 34.3%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기자협회보

'여당의 징벌적 손배제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26.9%,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3.2%)는 응답이 50.1%였고, 동의한다는 응답('매우 동의한다' 9.3%, '어느 정도 동의한다' 25%)은 34.3%였다. 5점 척도에서 '보통' 응답도 15.6%였다.(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2.94%p)(관련기사: [기자협회보] 기자 50% "징벌적 손배제 동의하지 않는다")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컸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2월 9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언론사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1.8%로 나타나, '반대' 29.4%보다 2배 이상 많았다.(관련 기사 : 언론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찬성" 61.8% http://omn.kr/1s0zo)

YTN이 지난 7월 30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허위·조작 보도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 56.5%, 반대 35.5%로 찬성이 우세했다.

일간지·종편·보도·통신은 '반대'... 지역방송·인터넷언론은 '찬성' 우세

기자 대상 조사에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더 많은 매체도 있었다. '지역방송사'는 찬성 51.6%, 반대 32.3%로 찬성이 더 많았고, 인터넷언론도 찬성(42.9%)과 반대(41.1%)가 비슷했다. 지상파3사는 반대(45.3%)가 더 높았지만 찬성(40.6%)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전국종합일간지(반대 58.8%, 찬성 27.1%), 종편/보도전문채널(반대 57.1%, 찬성 28.6%), 뉴스통신사(반대 55.7%, 찬성 27.3%) 등은 반대 응답이 찬성보다 2배 정도 많았다.

하지만 전체 결과는 매체별 응답자 비중에서 갈렸다. 응답자들 가운데 전국종합일간(17%), 종편·보도전문채널(8.4%), 뉴스통신사(8.8%) 소속 기자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지역방송사(3.1%), 인터넷언론사(5.6%), 지상파3사(6.4%) 등은 비중이 낮았다.

부서별로도 이른바 '펜 기자' 관련 부서와 다른 부서 사이의 온도차가 나타났다. 논설/해설(부동의 66.7%), 정치부(64.0%), 취재보도일반(56.4%) 등 취재·보도와 관련성이 높은 부서에서는 징벌적 손배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더 높았던 반면, 사진부(동의 55.3%), 영상부(동의 48.2%), 편집/교열부(동의 45.6%) 등에서는 찬성 비율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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