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목숨 걸고 언론재갈법 저지, 헌법재판도 동원"

등록 2021.08.20 11:31

수정 2021.08.20 11:47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모든 정치적 방법은 물론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헌법재판도 동원해 국민 여론에 호소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이 법은 하루 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습관성 폭주, 날치기 비행으로 인해 비정상적 상태로 무려 1년3개월이나 파행 운영됐다"며 "마치 탈레반처럼 점령군이 돼 독선과 오만을 부려온 청와대와 여당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 엎었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으로 명명한 그는 "악법 중의 악법이며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다. 수정해야 할 법이 아니라 폐기해야 할 법안"이라며 "공직 후보자가 입시 비리를 포함한 일탈을 일삼아도 사생활이라 우긴다면 제대로 된 도덕성 검증을 못 하게 될 것이다. 탈레반 국가에 살기보다는 목숨 걸고 싸워 자유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결국 민주당은 언론 자유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다. 문체위에서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야당과 언론단체, 학계, 언론노조 등을 무참히 짓밟고 재갈을 물렸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입법독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재형 "차기 대선 큰 영향 미칠 것... 싸워야 한다"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노동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형두 의원 역시 "중진 언론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젠 언론이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면 고위·중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라며 "정권 말 여러 권력 비리들이 언론에 쏟아질 텐데, 앞으로는 언론사에 제보하지 못하도록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법안이다. 언론 자유를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선 "기본을 말살하고 군홧발로 짓밟아 놓고 무늬만 얹어 화장하겠다는 협의체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처음부터 반성하고, 이런 민주주의 말살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뢰를 국민에게 주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전 감사원장)도 언론중재법 문체위 통과에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론중재법 통과를 이대로 두고 본다면 차기 대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입에 재갈이 물린 언론의 정부 비판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제대로 된 여론 형성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현 집권 세력은 정권 연장을 꾀할 것이다. 완벽한 독재 완성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나마 남아 있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시민사회도 싸워야 한다. 국민 모두가 싸워야 한다"며 "싸우지 않으면 다음 대선은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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