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다뤄져야"

등록 2021.09.01 17:36

수정 2021.09.01 17:36

9월 1일 수요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23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민주당사 앞 수요시위가 진행됐다. 점심시간을 맞아 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과 민주당사를 출입하는 당직자들이 '남북합의 이행의 걸림돌, 국가보안법 지금당장 폐지하라'는 말이 쓰인 피켓을 보고 지나기도 했다.

▲ 23차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민주당사 앞 수요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민족통일애국청년회

180여석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라며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수요시위는 9월 정기국회 기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를 위해 10만 명의 국민들이 청원에 목소리를 모았음에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다룰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민족통일애국청년회(아래 민애청) 김태중 사무국장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이지만 안타깝게도 국가보안법 이야기는 언론에 나오지 않아 이렇게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이미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국회청원으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반드시 정기국회 기간에 국민들의 명령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애청 김지영 회원은 "7월 말 통신선이 복구돼면서 남북관계가 전환의 계기를 맞이하나 싶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한미연합전쟁연습을 강행하며 그 기회를 날려버렸다. 남북관계가 매우 어려울 때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해 일체의 교류협력도 불법화하는 국가보안법까지 자리를 잡고 있으니 출구가 보이지 않기도 한다"라면서 "정부여당은 평화통일을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당사자로서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해야한다"라고 수요시위에 참여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에 따르면 지난 5월 청원완료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은 폐기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청원 제도 하에서 법안 그대로 상정돼 다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대부분은 논의도 되지않고 폐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도 국회청원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애청 측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주관하는 10월 전국대행진에 서울일정에 적극 결합하면서 9월에도 매주 수요시위와 9월말 집중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덧붙이는 글 민애청은 ‘민족통일애국청년단’이란 이름으로 1987년 10월 27일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민애청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청년들의 노력이 필요한 곳에 언제나 함께해 왔습니다. 사이트https://mac615.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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