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토지 독점 규제" - 박용진 "총리 때 실패, 국부펀드로"

등록 2021.09.01 18:19

수정 2021.09.01 20:29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박용진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주관 6차 토론회에서 1대1 토론을 하고 있다. 권우성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는 1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 토지 독점 규제법을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박용진 후보는 이에 "그렇게 시장대결주의로 가다가 총리 시절에도 계속 실패했다"고 반박하며 국부펀드 공약을 내세웠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가 주관하고 오마이TV 등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된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1대1 토론회에서 자산 양극화 극복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낙연 후보는 "개인 소유 토지의 77%를 10%의 개인이 가지고 있고, 법인 소유 토지의 92%를 10%의 법인이 가지고 있다. 이는 누가봐도 병적이다"라며 "이 격차에 제동을 걸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가 토지 독점 규제 3법"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박용진 후보는 "나쁜 놈 잡자는 건 좋은데 국민들의 '내집 마련'을 어떻게 실현하도록 지원하느냐가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박 후보는 "토지공개념 3법으로 주택가격이 현재 10억에서 8억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그 8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저는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부펀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재테크를 하듯이 국가가 재테크를 해서 자동차, 선박, 반도체만 만들어서 수출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국가 자산을 벌어들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국부펀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안전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부펀드가 활성화된)노르웨이 등 국가는 산유국이라 (우리와)사정이 다르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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