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헌법 위의 기재부, 사회적 합의 지켜라"

등록 2021.09.30 10:02

수정 2021.09.30 10:02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 류기섭 위원장이 기재부 규탄 집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 류기섭 위원장이 기재부 규탄 집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김철관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29일 기획재정부를 향해 노동이사제 도입, 직무급 강요 중단 등 7대 요구 수용을 외쳤다.

29일 국회 앞 천막농성 21일차를 맞고 있는 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공공연맹, 공공노련, 금융노조) 주최로 이날 오후 2시 공공연맹(위원장 류기섭)이 주관하는 세종시 기획재정부 남문 앞 규탄집회에서 참가 노조대표자들은 "노동이사제 도입, 직무급 강요 중단, 임금피크제 폐지" 등 7대 요구 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이날 공공연맹은 기재부를 향해 ▲노동이사제 도입 ▲직무급강요 중단 ▲임금피크제 폐지 ▲LH혁신안 철회 ▲사내대출제도 개악 철회 ▲경영평가제도 개선 ▲공무직 차별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

대회사를 한 류기섭 공공연맹위원장은 "정부와 사회적 대화를 이어왔지만 이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기재부는 예산, 인력, 평가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공룡집단이 돼 공공부문노동자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발언을 한 김만재 금속노련위원장은 "기재부가 공공부분 길들이기를 시작한다면 강력한 투쟁뿐이 없다"며 "오직하면 '기재부의 나라냐'는 말이 횡행하고 있다. 오만한 기재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연맹 기재부 앞집회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29일 오후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 — **▲공공연맹 기재부 앞집회**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29일 오후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 김철관

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대표자들도 참석해 기재부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결의문을 통해 "기재부는 겉으로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시늉을 하면서 뒤에서는 아직 합의도 되지 않은 직무급제 전환을 경영평가로 강요했다"며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더니, 뒤에서는 또 다시 경영평가를 무기삼아 노사합의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 개악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연맹은 "반면 기재부는 합의당사자였던 사회적 약속은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노동이사제 입법을 함께 촉구한다던 경사노위 합의는 단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의 노정합의조차 무시하면서 헌법 위에 올라앉은 초인행세를 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독재적 탄압을 자기 맘대로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노총 산하 30만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기재부의 오만한 권력남용에 철퇴를 가하기 위한 공동투쟁에 나섰다"며 "위헌적 행정조치로 공공기관을 노예로 부리려는 기재부의 만행을 끝장내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 주최 29일 오후 2시 공공연맹 수요 집회는 지난 15일 오후 2시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 '기재부 갑질 분쇄 결의대회'에 이어 두 번째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이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 대정부 투쟁은 현재 국회 앞 천막농성 및 릴레이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고, 기재부 규탄집회는 매주 수요일 기재부 남문 앞에서 진행된다. 수요 집회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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