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한국의 법치주의지수 ⓒ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 WJP)가 매년 발표하는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에서 올해 한국은 세계 139개국 중 20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총괄지수에서 전년도보다 0.01점 높은 0.74점을 받았지만, 순위에서는 3계단 하락한 20위에 머물렀다.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0.83점을 받은 뉴질랜드가 1위, 0.79점을 받은 호주와 일본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는 싱가포르(0.78점)와 홍콩(0.75점)의 뒤를 이어 6위를 차지했다.
WJP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면서, 평가대상 139개국 중 74.2%에 달하는 103개 국가의 총괄지수가 하락했다. 반대로 총괄지수가 상승한 국가는 25.8%에 해당하는 36개 국가에 불과했다.
1위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총괄지수에서 0.90점을 받은 덴마크가 차지했고,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가 뒤를 이었다. 일본은 총괄지수에서 0.79점을 받아 우리보다 5계단 높은 15위에 자리했고, 미국은 총괄지수에서 0.69점을 받아 우리보다 7계단 낮은 27위, 중국은 0.47점으로 98위를 차지했다.
"법치주의는 정의, 기회, 평화로 구성된 공동체들의 근본적인 토대"
14일 WJP가 발표한 2021 법치주의 지수는 139개 국가들의 국민들이 일상에서 '법치주의'라는 원칙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지를 측정한다. WJP에 따르면, 올해 이뤄진 조사는 13만 8000개의 가정, 4200명의 법률가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가 받은 법치주의 지수의 세부지표별 순위와 점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 지표의 만점 값은 1점이다.
▲ 한국의 법치주의 지수 순위 및 점수(2015년-2021년) ⓒ 옥상철
총괄지표를 제외한 8개의 세부지표 중에서 2개의 세부지표 점수가 소폭 하강했고, 나머지 6개의 세부지표 점수는 전년도와 같거나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순위에서는 '시민권의 보장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지표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청렴도'는 8개 세부지표 중에서도 가장 순위가 낮으며, 올해 순위도 5계단 하락했다.
WJP 공동설립자 겸 최고경영자인 빌 뉴콤(Bill Neukom)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반영하고 있는 부정적인 추세를 통해 보건대, 올해 발표된 법치주의 지수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려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콤은 "법치주의는 정의, 기회, 평화로 구성된 공동체들의 근본적인 토대이자 앞으로 다가올 팬데믹의 극복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도 공동체들의 근본적인 토대인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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