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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경기지부 기자회견 ⓒ 이민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는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입제도 개선 등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면 학부모 혼란만 커지고 교육 불평등만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아래 전교조 경기지부)는 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고교학점제가 정착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지 않은 채 교육부가 매년 연구·선도학교만 확대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묻지마 고교학점제"라 비꼬았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 시행 선결 조건으로 수능 자격고사화와 수시 위주로 대입제도 전환, 고등학교 내신 상대평가제 폐지, 전 과목 성취 평가제 시행, 교사 증원, 교육격차 해소 특별대책 마련 등을 꼽았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또 "(시범학교에서) 대입 제도 개선 없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기 보다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만 선택하고 있다"며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맞게 배워 지기 주도적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겠다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금 필요한 것은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라며 "선결과제 해결 없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10월에 전국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3일 18시까지 11749명이 참여했다"며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고교학점제 취지가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나설 것이고, 이를 위해 전국 고교교사대회를 개최 할 계획이며,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앞장서 투쟁하겠다"라는 결의를 밝혔다.
이어 최종윤 전교조 경기지부 참교육 실장은 전교조 경기지부가 주최한 고교학점제 토론회 발언 내용을 소개하며 "입시제도에 대한 확실한 변화 없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은 섣부른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고교학점제 토론회에 나온 교사들 발언은,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등에서 대학입시에 경쟁력 있는 우수 학생들을 위한 교과목만 개설하고 있어, 고교학점제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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