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대중국 압박 전략을 위한 국방예산 증액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중행동 중단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상임공동대표 황철하)가 8일 낸 "문재인 정부의 국방 예산 증액, 무기 증강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2년도 국방예산으로 55조 2277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7년 40조 원에서 36.9%가 증가한 예산안으로, 이에 대해 6·15경남본부는 "역대급 예산안"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지난 5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은 약 6.5%로, 이는 이명박 정권 5.1%와 박근혜 정권 4.2%의 인상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이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무기 증강에 몰두해 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6·15경남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국방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의 명분으로 '전시작전권 반환'과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삼아왔다"며 "그러나 '전시작전권 반환'은 미국의 거부로 사실상 물 건너갔고, '자주국방'은 허울뿐, 사실상 미국을 위한 대중국 압박과 대북 적대를 위한 군사력 강화로 변질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을 향한 선제공격 계획에 기초한 킬체인 등 핵·WMD 대응체계 구축 예산은 여전히 증액되고 있다. 또한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무기, 핵심 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무기, 스텔스 전투기, 중형 잠수함, 특수작전 대형헬기 등 공격적인 무기 체계 도입 계획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6·15경남본부는 "특히, 경항공모함은 좁은 한반도 수역에 맞지 않는 무기로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을 위한 무기체계로 지적되어 작년 국회에서 예산이 반려되었고,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은 북의 장사정포를 방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철회되었던 사업이다. 그럼에도 이를 또 다시 추진하려는 현 정부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들은 "군비 증강과 공격적인 무력시위를 강화하는 한 남북관계의 진전은 없다. 종전선언 제안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자는 정부가 소위 '힘에 의한 안보' 정책을 통해 공격형 무기도입과 군비증강으로 북을 향한 적대정책을 계속하는 모순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험에 빠뜨리는 길이다"고 했다.
"대화와 대결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한 이들은 "로마에선 '평화'를 외치고, 이 땅에선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우리 국민들이 '평화 퍼포먼스'라고 조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6·15경남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평화와 남북관계의 회복을 바란다면 이런 이중행동을 중단하고 스스로 합의한 약속한 남북 적대행위 중단과 군축합의를 포함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