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대 이상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준비중"

등록 2021.12.02 14:33

수정 2021.12.02 14:5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 영역"으로 꼽으며 도심지역 용적률·층고 제한 등 규제 완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수도권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신규 택지를 만들기 쉽지 않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당장 국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기존 도심지역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해서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다만 소유자들의 과도한 개발이익 귀속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중 일부는 공공이 환수해서 청년 주택으로 공급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주면서 (공급을) 풀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수도권)택지들은 저희가 내부 검토하는 게 있는데 시장에서 기대한 것 이상의 추가 공급대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는 상당 정도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무조건 폐지 말고 실질적 대안 내야"

이 후보는 '임대차 3법' 폐지를 주장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이 법을 폐지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임대차 기간을)2년으로 할 경우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만약 상대 후보 말씀처럼 이 법을 즉흥적으로 폐지해버리고 임대료가 마구 오르는 문제는 다른 재정 정책으로 보완하자는 건 말은 쉽다"면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해서 만들어낼 상태보단 이 법을 안착시키는 게 현재 문제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있기에 임대차 3법을 개정하는 방식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고 생각한다면 저는 꼭 그렇진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하나의 제도라는 게 쉽게 안착되거나 하지 않기에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며 "임대기간이 2년으로 정착돼있던 걸 4년으로 한번 늘려본 건데, 과거형으로 되돌리는 게 문제 해결의 완전한 해법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실질적 대안을 냈으면 좋겠는데 대안보다 무조건 부인하고 폐지하는 건 위험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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