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 잃게 만든 여중생의 질문 "가난은 왜 극복이 안 되죠"

▲ 공공상생연대기금 창립 4주년 기념토론회 ‘촛불을 넘어, 상생과 연대의 대한민국을 향해’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공상생연대기금,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인 이병훈 교수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권우성

"우리가 제대로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수백년 동안 대한민국은 '각자도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역사의식을 갖고 현 사회를 설명해 내고 있을까요. 지금 나타난 사회현상들을 제대로 보고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요."

윤홍식 인하대 교수의 말이다. 윤 교수는 공공상생연대기금이 개최한 '촛불을 넘어 상생과 연대의 대한민국을 향해' 토론회에서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윤 교수는 "1987년 이후 국민들이 엄청난 기대를 하고 정권이 출발하고, 엄청난 실망을 하고 그럼에도 매 선거 때마다 엄청난 기대를 접지 않는 것이 계속 반복돼왔다"며 "30년 동안 개혁과 진보의 꿈을 놓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바꿔봤자 그만이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 창립 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지난 2017년 12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자발적 출연을 재원으로 설립됐으며, 노동약자 처우 개선·사회적 약자 일자리 지원·공공부문 공공성 강화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재단법인이다.

이날 토론회는 '일단 제대로 질문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촛불 후 5년의 지금을 직시해야 상황 진단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질문도 도출되고, 결국 대안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역시 "질문을 집요하게 던져야 할 시간인데, 질문이 들리지 않는다"라며 "아우성만 있는데, 제대로 된 질문이 없으면 답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촛불 정부라 기대도 컸고 그만큼 실망도 컸다, 정치의 실패라고 언급하는데 막연한 서사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누구의, 어떤 정치의 실패인지 정확한 물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촛불 정부의 실패? 누구의, 어떤 정치의 실패인지 정확한 물음이 필요"

▲ 공공상생연대기금 창립 4주년 기념토론회 ‘촛불을 넘어, 상생과 연대의 대한민국을 향해’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공상생연대기금,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및 노회찬재단 이사장. 권우성

▲ 공공상생연대기금 창립 4주년 기념토론회 ‘촛불을 넘어, 상생과 연대의 대한민국을 향해’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공상생연대기금,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윤홍식 교수가 '탄핵을 넘어 촛불이 비춘 현실 : 성공에 취한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주제로 기조발제하고 있다. 권우성

윤 교수가 제시한 질문은 '복지를 통해 성장을 바꿀 수는 없냐'에 방점이 찍혔다. 경제적 성공의 결과를 배분하는 게 아니라 복지를 통해 성장을 이끌어가자는 것이다.

윤 교수는 "설문조사를 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구조적 불평등에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동시에 노력하면 그 벽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불평등에 대한 분노는 공정에 대한 분노"라며 "부모 찬스로 노력과 무관하게 성공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역설적이게도 정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사회정책을 제도화하는 게 출발점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를 통해 성장을 바꿔야 한다"며 "양질의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확대를 통해 사회복지비용을 높이는 동시에 이를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필수적인 양질의 노동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7명이 뱅뱅 돌고 있을 게 아니라 앉을 자리,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거"라며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면서도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담고 있던 게 무엇인가"를 질문을 꼽았다. 신 교수는 "20~30대 역시 계층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 사회 과제"라며 "참여정부·문재인 정부 모두 먹고 사는 정치에서 실패했다, 지금은 (계층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계급론에 근거한 진보 정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과제"라고 짚었다.

신 교수는 "의제의 다양성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계급계층 문제·지역 격차·젠더와페미니즘·기후환경 이슈 등 주요 균열의 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데 이 현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라며 "진보정치는 이 같은 균열을 접합시켜 동맹정치를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진보주의를 이해하는 사람만을 진보 정치 구성원으로 수용하고 어느 한 면이라도 몰이해나 보수적 태도를 보이는 집단을 모두 배제한다면 교집합에 남는 사람은 극소수"라며 "뺄셈이 아니라 덧셈의 정치, 연대의 진보 정치가 어떻게 가능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상생연대기금 창립 4주년 기념토론회 ‘촛불을 넘어, 상생과 연대의 대한민국을 향해’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공상생연대기금,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신광영 교수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기조발표하고 있다. 권우성

결국 이 날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들의 방향은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로 모였다. 토론회의 좌장 조돈문 한국비정규센터 공동대표는 "우리는 그동안 경제성장만 이루기 위해 달려왔고 그 결과 사회적 불평등이 드러났다"라며 "사회적 불평등을 정치가 해결하지 못했다, 정치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조 대표는 "기존 정치 세력이 실패했고 신뢰받지 못하니 진보가 혁신해 변화를 이룰 좋은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조 대표의 이야기를 받아, 여학생들이 모여있는 소년원에서 만난 학생과의 일화를 꺼냈다.

"그 중학생이 '왜 가난은 노력해도 극복이 안 되나요'라고 저에게 물었는데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해 청소년이 갖는 좌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절망은 사치입니다. 생존하기 위해, 끝없이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게 되겠어'라는 비판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날 기조 발표를 맡았던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토론회 결론을 맺었다.

"'한국 사회는 컵에 물이 절반밖에 없다, 절반이나 남았다'의 현실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물이 10%만 있다, 90% 있다'로 나뉩니다. 현실에 대한 명확한 진단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재단하죠. 거기서부터 분란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현실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한국사회에 너무 부족합니다. 현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공유하고, 그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불평등, 빈곤, 복지 문제를 해결할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상생과 연대를 향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