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청소년에게 대구지방법원은 장기 12년, 단기 7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온 형제에게 법원은 양형 이유로 '불우한 환경'을 명시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정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지만 대구 북구청(구청장 배광식)의 '청바지 사업'을 소개한다.
▲ 대구 북구청 직원 정책포럼 유투브 생중계화면, 북구청 제공 ⓒ 백경록
대구 북구청에서는 2014년부터 구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혁신 학습동아리(정책포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포괄적 구상을 담는다는 목적으로, 직급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참가한다.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멘토도 함께한다.
직원 정책포럼 구성·승인은 매년 3월에 하며 4월에서 8월까지 국내연수, 10월에 정책포럼 정책공모전을 개최한다. 2014년에는 9팀 38명이 참가했으며, 2021년에는 6팀 29명이 참여했다. 구청장은 정책공모전 심사는 하지 않지만 제안된 정책 중 도입 필요성이 높은 정책은 별도로 선별해 구정에 반영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구정에 반영된 사업 중 하나가 일명 '청바지 사업'이다. 2016년 연구과제 발표 후 북구청이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바른 일자리 사업의 줄임말이다.
청바지 사업은 청소년 고용을 통해 모범적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인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틈새계층 청소년(만 15∼17세) 중 생계 어려움이 큰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청소년들에게는 주말(토·일요일) 독거노인 안부확인과 생활 불편사항 해소 등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한다. 청소년에게는 월 20만 원의 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저소득 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업에 현재 9개동, 36명의 청소년이 참가하고 있다.
▲ 대구 북구 청바지사업 추진방향, 북구청 제공 ⓒ 백경록
지역에서는 청바지 사업이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말벗, 생활불편사항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해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북구는 2022년부터 23개 전 동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사업 수행 연령도 24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연말 확보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청바지 사업의 확대 시행으로 독거노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들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직원 정책포럼은 현재까지 도심재생사업, 자전거인프라 조성 등의 아이디어로 구정의 혁신을 가져왔다"면서 "중단없는 도시혁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바지 사업은 매년 2월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 접수와 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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