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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양이원영 의원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추경 증액에 동의해달라'며 시위를 했다. ⓒ 민병덕 의원실 제공
27일 오후 청와대 앞, 평소에도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이 빈번한 이곳에 의외의 인물들이 등장했다. 바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덕·양이원영 의원이다.
두 사람은 각각 푯말을 들고 자리를 잡았다. 이들이 호소하는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 푯말에는 "대통령님! 오미크론 대폭발! 14조는 부족합니다. 추경안 대폭 증액에 동의해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민병덕 의원은 청와대로 가는 길에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솔직히 대통령께서 현재 국민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 같다"며 "속이 터져서 청와대 앞으로 간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오미크론의 대폭발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일단 불안해져버렸다"며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를 안 해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지 않을 테고, 그러면 거리두기 강화 여부를 떠나서 경제가 매우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병덕·양이원영 의원은 일정상 청와대 앞 시위에는 함께하지 못한 이탄희 의원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도 푯말을 들고 대통령과 여야, 그리고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국회는 예산 심사 때 감액은 할 수 있지만 증액할 경우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추경 규모를 늘리려면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공동 호소문에서 이번 추경이 차기 정부가 취임하는 5월 9일까지 사실상 마지막 추경이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이제 시작된 상황 등을 지적하며 "코로나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추경의 획기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걸로 국민들에게 5월 9일까지 버티라고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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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양이원영·이탄희 의원은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번 추경안의 획기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그리고 이재명·윤석열 후보,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 이탄희 의원실 제공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14조 원의 추경으로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정부의 임기말인 5월 9일까지 버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300만원으로 5월 9일까지 방역에 협조하면서 버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추경에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손실을 메꾸지 못하는 판명된 구멍 숭숭 손실보상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가하겠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무수히 많은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단 한푼도 배려하지 않은 이번 추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국민은 국가에게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역지원금은 최소한 월 200만 원,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최소한 700만 원은 지급해야 하고 손실보상금은 실질적인 손실을 메꾸어 줘야 한다"며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빠짐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 극한으로 내몰린 방역종사자들을 위해 2000억 원 정도의 국민 격려금을 편성해 지급하자고도 제안했다.
세 의원은 "우리 국회는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국난을 맞아 여야가 쟁점을 숙고하여 합의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특별대책위원회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오미크론은 급증하는데, 여야는 내일이면 어찌될지 모르는 벼랑 끝에 선 민생을 긴급히 해결하기 보다는 몇 십 조를 서로 말로만 핑퐁치면서 선거에 유불리만을 먼저 계산하고 있다"고도 일갈했다.
"우리가 이러고도 국회의원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이번 설에 어떻게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인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추경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동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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