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등록 22.01.27 16:37l수정 22.01.27 17:07l유성호(hoyah35)

[오마이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 유성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윤 때문에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책임자를 처벌해야 실질적인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전 국민의 동의와 엄중한 명령으로 제정된 법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이 일찍 제정되었으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노동자, 시민들은 애타게 지켜봤다"며 "법 시행 이후에도 기업과 대형 로펌의 압박에 밀려 또다시 꼬리자르기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일부 정치인들은 기업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법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고 경영계는 현장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처벌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몰두하고 있다"며 "어떤 이유도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 유성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에 앞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에 대해 묵념하고 있다. ⓒ 유성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제외 폐지 등 법안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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