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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2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는 서로 상대 당 대선후보의 TV토론 발언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발언에 대한 공세를 폈다.
첫 번째 질의를 한 안규백 민주당(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역사왜곡을 계속하고 있는데, 유사시 어떻게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윤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TV토론회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시)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걸 하시겠느냐"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질문에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었다.
안 의원은 또 선제타격과 핵공유, 사드 추가 배치 등과 관련한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주술에 걸린 듯, 아집을 볼 뿐"이라면서 "정치철학에 따라 안보 방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즉흥적 답변으로 혼란만 야기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 원내대표)도 "일본군이 경우에 따라 유사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나라 사람 얘기인지 모르겠다"며 "일본 사람이 한 얘기 같다"고 윤 후보를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발언을 공격하면서, 한편으로는 '선제타격'을 주장한 윤 후보 발언을 적극 엄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피해국 대통령을 6개월밖에 안 된 초보라고 이야기 하면서 침공당한 나라를 어떻게 비난할 수가 있느냐"며 "무례한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원식 (비례대표)의원은 "선제타격은 도발징후를 확실히 알았을 때, 공격이 가해진 뒤 감내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때 사전에 위협을 제거하도록 돼 있다"면서 "(선제타격은) 전 세계 모든 군의 자위권 차원의 공통된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장관은 '선제 타격은 선전 포고에 준하는 것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선제 타격은 연합 체계에서 한미간 긴밀하게 공조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북한 무력시위 재개에 서욱 "자위력 강화 정당화 목적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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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편, 서욱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능동적인 국방 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종료한 후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통해 안보 위협을 제거하고, 동부 지역 독립을 공식화함으로써 우크라이나를 동서로 분할할 것으로 관측했다.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선, "핵 관련 특이동향은 미식별"이라면서 북한은 연초부터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접경지역에서는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28일 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력시위를 재개하는 의도에 대해 서 장관은 "강대강 기조를 시연하고 정찰 위성 개발을 빌미로 자위력 강화를 정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과를 부각하고 내부결속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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