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대한민국은 두 개의 공화국인가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 즉, '나의 뒤뜰 정원에서는 아니 된다' 라는 의미의 영어식 표현의 줄임말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이를테면 쓰레기매립장 같은 시설이 나의 집 부근에 들어서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사고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렇다면 사드(THAAD)는 어떤 시설인가?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요격 체계 중 하나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번역한다.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고도 40~150km 상공에서 요격해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체계이다. 2016년 북한의 핵실험이 빈번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군사동맹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하였고, 대상지는 경북 성주로 선정하였다. 배치 발표가 있고 나서 많은 논란과 함께 해당 지역인 경북 성주 군민들이 필사코 반대하였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와의 협약이니 강행된 것이다.

여전히 사드를 두고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야당의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사드 추가배치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지역을 특정하여 거론하지 않았지만 수도권, 충청권 등 말이 많았다.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후보의 주장이 실제화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수도권 또는 충청권 지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지방인 성주는 되고 서울 수도권은 안된다고 할 수 있을까? 님비현상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전국민중행동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선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발언을 규탄하며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유성호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103주년 삼일절을 맞았다. 일제 강점기 주권을 잃은 백성들이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길거리로 나왔고, 아우내 장터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번져간 날이다. 나라는 을사오적들이 팔아먹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고 거리에 나선 사람들은 평범한 백성들이었다.

시계를 불과 5~6년전으로 돌려보면 촛불혁명 역시 국정을 농락당한 것에 대해 분노하며 국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다. 주권을 잃은 것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되찾고 성장해온 나라인데 나랏일을 공식 직함도 없는 한 여인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만들었단 말인가? 그 시대의 들불이 촛불이 되어 타올랐던 것인데 정말 앞으로는 더 이상 선열들 앞에 부끄러운 상황이 재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동선수들은 가위·바위·보 조차 일본에게 져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없던 힘도 솟아난다고 하지 않나. 필자의 어린 시절 기억을 하나 떠올려보면, 권투시합을 TV로 보다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은 적이 있다.

당시 주니어 미들급 세계챔피언 유재두 선수와 일본 도전자 와지마 고이치 선수의 리턴매치가 일본에서 열렸는데, 유재두 선수가 도전자이었을 때와는 판이하게 무기력하게 당하다가 결국 KO패하고 말았다. 경기에 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상대가 일본선수이었기에 그렇게 슬펐던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들로 우리에게 일본은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지방식민지 독립선언

일제 식민지 설움에 견줄 바 못되고, 결도 다른 문제이지만 과연 대한민국은 같은 주권 하에 하나의 나라인가? 라는 엉뚱한 물음을 던져 본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은 하나의 공화국이 아니라고 인식하며 살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 공화국과 지방 공화국 둘로 나뉘어져 있으며, 지방 공화국은 수도권 공화국에 예속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2019년 기준으로 지역총소득을 보면 서울과 경기도는 각 500조원 수준인 반면에 지방의 경우 가장 높은 경남이 겨우 100조원 남짓에 불과했다.

또 대한민국 상위 10%의 순자산은 8억 3천만원 정도인데 지방민들은 거의 해당되지 않는 자산인 반면, 서울에서는 아파트 한 채만 가져도 이 정도 되니 상위 10%의 부자 대부분은 서울 아파트 소유자들인 셈이다.

지방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28개 자치단체 중 105곳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가고 있는 반면에 대다수 대기업이 수도권에 몰려있으면서 우수 인력은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 부문 또한 어떠한가? 국내 탑5 종합병원을 위시하여 유수한 병원들이 서울에 몰려 있다. 그래서 지방민들은 하루 온종일 시간을 들여야 서울 종합병원 의사 진료 1분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자산과 인력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돌이킬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고, 병원이면 병원, 문화시설이면 문화시설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으니 지방은 서울 및 수도권에 예속되어있는 식민지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 주요 대학들이 서울에 있는 것은 논외로 치고서라도 말이다.

지방 사람들의 식민지 수준 생활과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국가균형발전 공약이라 하며 대규모 SOC 인프라 구축과 미래산업 육성, 수도권 공기업 지방 이전 정도의 수혜를 베푸는 정책만을 내어놓고 있다. 정말 지방의 실상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도 수도를 5개로 만들겠다든가, 남부경제권 수도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도 있지만 여기서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며 따진들 무슨 소용있겠는가. 삼일절 103주년을 맞은 지금, 혼자라도 서울로 상경하여 국회 앞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지방식민지 독립선언'이라도 외치고 싶은 심정이다.

덧붙이는 글 필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국립안동대학교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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