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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예람 중사 특검법' 발의 착수한다

이재명 3일 이 중사 아버지와 통화 뒤 당에 발의 요청... 심상정, TV토론서 거듭 촉구

등록 2022.03.03 18:31수정 2022.03.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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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는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지내며 10여개월 째 이 중사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 이주환씨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공군 성폭력 피해를 입고 세상을 등진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발의에 착수한다.

고용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으로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후 군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환님과 통화했다"며 "이주환님은 고 이예람 중사 관련 특검법 발의를 요청하셨고, 이 후보는 당에 특검법 발의를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후보와 함께 유족의 뜻을 받들어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발의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 중사는 군 내 성폭력과 2차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이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었으나 2차 가해자와 부실수사 책임자가 온전히 처벌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군 내 성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며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은 한 치의 억울함도,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처리해야 한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고 이예람 중사와 유족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예람 중사는 2021년 5월 상급자로 성추행을 당한 뒤 동료들의 2차 가해, 가해자의 선처 요구 등으로 힘들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관련자들은 군사법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에 그쳤다. 유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오구하며 아직도 그의 시신을 국군수도병원 냉동고에 안치한 채 장례를 미루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25일 TV토론에서 마지막 1분을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요구에 썼다. 그는 "이 자리에 있는 대선후보들께서 좀 애써주시고 특히 여당 후보이신 이재명 후보님께서 특검으로 고인을 보낼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2일 마지막 토론에서도 한 번 더 이재명 후보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이 후보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고 이예람 중사는 아직도 국군병원에 있다 http://omn.kr/1xhnu
심상정의 1분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여당 결단해야" http://omn.kr/1xiyh
"대선토론에서 내 딸 이름이... 영정 껴안고 한참 울었다" http://omn.kr/1xj9a
덧붙이는 글
#이예람 #군 성폭력 #이재명 #심상정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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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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