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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ICBM 발사가능 서해위성발사장 현지시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2022.3.11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6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들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은 금강산의 해금강 호텔 해체 정황이 보인다는 보도도 나온다.
북한의 이런 행보는 어떤 뜻일까? 북한의 행보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지난 15일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과 전화 연결해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왕 센터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의 정권교체기... 남북관계 위기 국면으로 악화될까 우려"
- 올해 들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등 북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4월 15일 태양절 행사를 크게 치른다는 방침을 세우고, 행사 준비에 집중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남쪽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위기 국면으로 악화할 가능성도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왜 갑자기 올해 들어 미사일 발사를 하는 걸까요?
"지난 1월에 7차례 미사일을 쐈는데 처음부터 마구 쐈던 건 아니고 아마도 남쪽이나 미국의 반응에 대한 불만을 북한이 표시하는 차원에서 평소보다 더 많이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지난해 1월에 8차 당대회를 하면서 무기 개발 계획 세워놓고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자체 계획에 따라 미사일 발사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합쳐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 뭐가 불만인 걸까요?
"크게 보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통상적인 군사 활동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남한이나 미국 쪽에서 그걸 도발로 규정하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 이중잣대란 문제가 있다는 거죠."
-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경우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맞는 건가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 남쪽에서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제재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통상적인 군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어느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국가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게 맞다 안 맞다로 정하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2006년 처음으로 금지했는데, 그때 당시의 맥락으로 보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제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금지돼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것입니다."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 대북 관련 개선 노력이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미국도 성의를 보인 것이 있습니다. 미국 쪽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승계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 했고요. 또 남북간 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북한 쪽에서는 미국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펴는 건 아닌가요?
"전략적 인내는 오바마 행정부 때 대북 정책을 표현하는 말인데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고요. 전략적 인내가 있었다고 해도,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 한국은 이명박 정부였죠.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맥락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선호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소극적으로 정책 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 인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정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것을 지금 답습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 상황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양보를 하기에는 불만이 있고, 그렇기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화와 협상의 기회를 계속해서 모색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정부가 너무 미국의 눈치 보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의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굉장히 촘촘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대북 정책을 펴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슬기롭게 더 좋은 제안해서 미국을 좀 더 많이 움직이고 북한도 움직였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제재의 늪과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2016년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았어도 유엔 제재 탓에 폐쇄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때 폐쇄하지 않았다면 지금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애초 개성공단 만들 때부터 미국에서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개성공단이라는 존재 자체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개성공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폐쇄하는 결정을 중간에 내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개성공단은 유지가 될 수 있고요. 개성공단이 있었다면 북핵 문제는 지금보다 더 좀 더 좋은 여건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안 한 걸까요, 아니면 못한 걸까요?
"그건 모르죠.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도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가 됐을 때 국제사회에 설명한 논리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돈을 벌어서 그 돈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 데 사용한다는 의혹이 있다'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돌이키려 할 때, 이전에 그렇게 말한 게 잘못됐으니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고 설명한다면 이 세상에 누가 그 설명을 진지하게 듣겠습니까?"
"북한 핵실험장 복구? 그보다는 협상력 높이려는 카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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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왕선택 제공
- 북한이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듯한 조짐도 보이는데요.
"북한은 핵실험을 이미 6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을 추가로 해야 할지 저로서는 의문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핵실험을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양보 카드를 축적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하고 싶습니다."
- 그럼 핵실험장 복구 목적은 핵실험이 아니라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직 협상력 제고용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핵실험장을 복구해놓고 그 뒤 미국의 반응이나 한국의 반응이 너무 불만스럽다면 핵실험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핵실험장을 일단 복구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양보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고 상태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핵실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북한이 요구하는 건 미국의 북한 적대적 정책 철회인가요?
"적대 정책 철회가 큰 틀에서의 요구 사항이고요. 적대 정책의 내용 중에 제재가 들어 있는 거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중요한 내용이 대북 제재 경제 제재이고 또 다른 내용도 많죠.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있고 외교적인 고립 정책을 펴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첨단 전략자산들을 한반도에 자주 보내는 문제를 가지고도 북한은 적대시 정책이라고 하고 있어요."
- 북한은 남한이 무기를 많이 사들이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정책이 있고 남한에 대한 정책이 있어서, 때로는 같이 가고 때로는 분리해서 처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F-35 스텔스 전투기라든가 공중 급유기라든가 정찰 자산이나 무인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지난 5년 동안 우리 남쪽의 군사력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무기가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런가요?
"문재인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진보 정권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화와 협상만 믿고, 튼튼한 안보 문제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또 다른 입장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와 튼튼한 안보는 병행이 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오히려 진보 정권 하 우리 군사력이 강화되는 추세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보수 정권에서의 경우를 볼 때는, 대화와 협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튼튼한 안보 차원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어요."
- 4월 15일(고 김일성 주석 생일, 태양절) ICBM 쏠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있던데.
"현재로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하나는 4월 15일쯤에 말씀하신 것처럼 ICBM 즉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아니고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시나리오가 있죠.
근데 북한은 지난 2월 말하고 3월 5일에 발사한 것이 정찰 위성 실험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미 군 당국에서는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찰 위성을 운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4월 15일에는 정찰 위성 가능성이 좀 더 많고, 그다음 장거리 미사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으니까 그건 꼭 4월 15일이 아니라 3월 중에라도 미사일도 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해금강 호텔 해체 정황이 있다던데 왜 지금일까요?
"아마도 남쪽에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을 생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사실 금강산이나 남쪽 시설물에 대해 철거하겠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로 시설물을 철거하지를 못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남북관계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시설 투자한 현대 쪽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남측에 대한 배려가 있었을 테고요.
또 하나는 북한에 투자한 사람의 시설물을 함부로 해체하거나 재산을 함부로 훼손한다면 다른 국제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거죠. 미래에 중국에도 투자자가 있을 수 있고 유럽에도 투자자가 있을 수 있는데 금강산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시설물을 함부로 철거한다면 다른 나라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을 수가 없다는 당연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수년 동안 남측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했고, 시설물이 낡았다면 철거할 수도 있겠죠."
- 만약 호텔을 해체한다면 완전 남북 관계는 199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글쎄요, 문제의 시설물이 해금강 호텔인데, 사용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되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봤기 때문에 이번 해금강 호텔 철거 해체 문제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남과 북이 대화를 재개하고 금강산 문제에 대해서 협상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석열 정부, 대북 갈등 있을 수도... 제재 일관 말고 유연한 정책 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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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판문점으로 이어진 도로에 바리케이드가 놓여 있다. ⓒ 연합뉴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잖아요.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냈죠. 대북정책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는데.
"맞습니다. 차기 행정부 대북 정책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도 많이 얘기했는데 당당한 외교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갈등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 원칙이라든가 인권 문제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규탄하는 입장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이런 입장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과 북 또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충돌 갈등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을 이어갈까요?
"그럴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에도 비핵개방 3000이라고 하는 대북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책이 바로 당당하게 외교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채택한 거거든요. 지금도 윤석열 당선자 대북 정책 또 대외 정책의 기조는 당당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초기와 유사한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 부탁드려요.
"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건데, 윤석열 당선자의 정책 공약을 분석하면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특성을 생각하면 우리 남쪽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개했을 때 북한이 강경하게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시작되고 하는 등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제재와 압박 일변도로 가기보다는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을 충분히 두면서 유연성도 가미해서 정책을 편다면 남북관계가 오히려 좋아질 가능성도 저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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