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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들이 지난 2021년 4월 27일 세종보 앞에서 “보 해체 시기 결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전충남녹색연합
3월 22일.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대강 재자연화 폐기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시민사회 공약 질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항목 중 '4대강 재자연화'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4대강 재자연화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사회적 합의 마친 것으로 조속히 보 처리방안을 이행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0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1.4%가 4대강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라고 응답했고, 2019년 하천학회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4명 중 3명이 4대강 사업과 이로 인해 지어진 보가 불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한 뒤 "이번 대선 결과와는 별개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은 부정적인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망가진 강의 회복은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내용이 결단코 아니"라며 "보 개방으로 나타나는 자연성 회복은 문재인 정부가 이뤄낸 성과가 아닌,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른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은 충분히 당위성이 확보된 것이고, 어떠한 정부도 정치·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되는 것이기에 차기 정부 역시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며 금강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철거', '백제보 상시개방'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또한 이후 4월부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마무리된다고 밝히고, 용역 중간보고 내용에 따르면, 세종보는 2024년 철거 시행, 공주보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시 2024년 철거를 시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감사원과 환경부 조사평가단이 4대강 사업 초기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10년 이상 용수이용 관련 대책, 경제 타당성 평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보 처리방안이 결정된 만큼 일관성 있게 재자연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들은 또 세종보 철거를 서둘러서 보 처리방안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대강 16개 보 중 가장 먼저 준공되었고, 가장 먼저 보 개방을 실시했으며, 가장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세종보'는 보 처리방안에 따라 서둘러 철거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4대강 유역 전체 보 처리방안 수립을 위한 기준이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3년간 지속적으로 보를 개방하면서 금강은 빠르게 자연성을 회복하고 있다. 녹조 등 수질 개선은 물론 수변생태환경도 놀랍게 회복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재자연화 폐기'는 21세기 최대 환경 재앙인 '이명박 정권의 4대강 파괴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물론, '먹는 물, 식품 오염에 국민 건강을 방치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오늘 3월 22일은 인구 증가,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과 물 부족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물 환경, 물 관리의 중요성이 세계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기에, 대통령 당선인 후보 시절의 '재자연화 폐기' 공약은 안 될 말"이라고 주장하고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는 세종보 철거를 시작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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