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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왼쪽),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강공에 대한 차별화 전략으로 정치개혁, 민생, 검찰개혁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5차 비대위에서 "이번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에서 드러나듯 제왕적 불통의 일방통치 정치를 끝내고 건강한 견제와 협력의 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말 바꾸기와 막무가내 횡포로 정치개혁특위를 거듭 공전시키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자며 어깃장을 놓는가 하면, 자신들의 텃밭인 특정지역에서 광역의원의 정수를 늘려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겠단 발상이며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정치교체의 출발점이 되도록 정치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윤 위원장은 "청와대 이전에만 급급하던 윤 당선인이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대선 중) 코로나 피해 극복부터 챙기겠다던 본인 약속을 2주간 방치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지만 늦게나마 우리 당 제안을 수용한 점은 다행이라고 본다"라며 "2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겐 하루하루가 고비이고 1분1초가 다급하다.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등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대선 과정에서의) 여야 유사 공약 역시 하루 빨리 정책화돼야 한다.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물론이고, 한국형 PPP인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며 "민생의 고통을 더는 일이라면 민주당은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함께 손발을 맞추며 검찰개혁을 막은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검찰공약 대부분이 검찰권력을 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 국민 여망으로 힘겹게 쌓아올린 검찰개혁의 성과가 물거품될 거란 우려가 깊다"라며 "검찰개혁이 후퇴하지 않도록 우리 당은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 새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조응천 비대위원은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연장 조치에도 휘발유 리터당 2000원 시대가 시작됐다. 물류, 배달, 화물 운전자가 이용하는 경유는 더욱 심각하다"라며 "정부가 7월까지 유류세 20% 인하를 연장했지만 연장 조치만으론 부족하다. 우선 유류세 인하율을 법정 최대치인 30%로 높여야 하고, 또한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관계 법령을 개정해 인하율 법정 최대치를 상향 조정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에게도 부탁한다. 1호 명령을 용산 집무실 말고 유류세 인하 등 물가대책과 2차 추경에 집중해주길 바란다"라며 "국민들에게 청와대, 용산, 통의동 같이 대통령 집무실을 둘러싼, 먹고사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논란 대신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드려야 한다. 3만원 셀프주유 시대에 대통령 집무실 줄다리기는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 청년 구성원들 '공천개혁'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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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내 청년 구성원들은 '지방선거에서 많은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치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박 위원장은 "어제 민주당 신인 정치인 연대인 '그린벨트'와 만나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며 "한 청년은 '역대 공천 기준은 권리당원 수와 조직력 관리였다. 이 기준을 청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공정하냐'고 물었다. 맞는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정치인에게만 정치를 맡기기엔 청년의 삶이 너무 퍽퍽하다. 그 동안 정치인들이 청년의 삶을 대변하지 못했기에 청년들이 직접 정치를 변화시키겠다며 전선에 뛰어들었다"라며 "너무 어려운 상황에 큰 용기를 낸 청년들에게 적어도 우린 공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이가 어려서, 여성이라서 마주하는 벽의 높이가 다르다면 우린 그 벽을 부수고 무너뜨려서 기회의 장을 넓혀야만 한다.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며 "세상은 변화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다. 하지만 변화가 느리다고 가만히 있을 순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태진 비대위원은 "어제 '그린벨트'와의 만남 중 '1에서 50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0에서 1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는 말이 기억이 남는다. 그만큼 신인 정치인의 정치 시작이 어렵단 이야기다"라며 "아직 많은 신인 및 청년 정치인은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아직 젊으니 다음에 나가도 되잖아' 같은 소리가 들리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눈 앞 선거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최대한 많은 청년 정치인이 정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누군가 희생해야 할 수도 있다"라며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큰 변화에 앞장 서 달라"라고 강조했다.
권지웅 비대위원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40세 미만 청년이 당선된 경우가 광역의원 5.6%, 기초의원 6.6%에 그쳤다. 청년 정치인들은 2030 공천을 30%을 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라며 "지도부가 답하도록 노력하겠다. 젊은 정치인들이 등장하는 정치교체가 이뤄지도록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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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5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연대 '그린벨트'의 이대호 공동위원장(오른쪽)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그린벨트'와 민주당 비대위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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