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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그래서 될까 안될까

24일 정개특위서 논의, 정의당은 대표회동 등 여론전... 이준석 "지방선거 임박해 어렵다"

등록 2022.03.23 17:44수정 2022.03.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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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를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대선 국면에서 급부상한 '정치개혁' 의제의 첫 시험대가 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가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정의당은 여영국 대표가 직접 거대 양당 지도부를 접견하며 선거제 개선을 촉구하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여 대표는 23일 오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당제의 길이 조금 열릴 수 있도록 예비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여 대표가 지난 21일 당 대표단 회의에서 "정치개혁은 한국 정치의 오랜 숙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세 정당의 대표들이 만나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협의하자고 제안한 데에 따른 만남이었다. 

민주당은 2월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개헌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지방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포함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선거구제를 주장하는 등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도 민주당처럼 '이번 기회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쪽이다. 23일 여영국 대표는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선인 등 모든 후보가 협치와 연합정치, 다당제를 말하는 등 사실상 정치개혁의 큰 방향성에 주요 정치인들이 합의한 것 아닌가"라며 "다당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3~5인 중대선거구제 쪼개기에 대한 이 대표의 결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후에는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선거구 쪼개기 안하기' 당론을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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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의 방문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현 여당과 예비 여당의 반응은 달랐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정의당의 요구에 공감을 표시하며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화답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회동 후 취재진에게 "선거구 확정에 대해선 중대선거구제로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반면 이준석 대표는 "저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면서도 "지금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구제를 정하는 게 어렵다는 당내 공감이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민주당 이탄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들은 "법 개정을 해야 할 국회 정개특위 소위는 어제도, 그제도 파행됐다.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협의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제 채택을 하지 않고 있어서"라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선호해왔다'는 윤 당선인의 소신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정치개혁 #중대선거구제 #정의당 #국민의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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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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