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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실패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ICBM 모라토리엄(발사유예) 파기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지성호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의용 장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 다만 프로세스를 통해서 보장할 최종 목표는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실패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우리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 남북·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의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정상회담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었는데 왜 그런 걸 했느냐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그때 북미간 합의만 이뤄졌다면 이후엔 상당한 진전이 있을 수 있었다고 본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의도와 관련해선 "우선 북한이 거듭 주장하는 것처럼 자체 일정에 따른 신형 무기 개발의 일환이라고 본다"면서 "또 앞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그 외에도 국제사회의 관심을 끈다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갈등 구조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계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ICBM이 '화성-17형'이 아닌 '화성-15형'일 가능성에 대해서 정 장관은 즉답을 피하면서 "한미 정보당국에서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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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날 회의에서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장기적 대결 준비라는 명분 아래 핵무력 등 국방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며 4월 중 주요 계기에 추가적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지난 24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이 불가피함을 주장하며 시험 발사 성공을 과시하고 핵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서 "4년여 만에 모라토리엄 파기가 공식화됐고 강대강 구도가 본격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추가적으로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 등을 면밀히 주시하며 모든 상황에 대비해 대응 태세를 정부에서 확립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다가오는 4월 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같은 북한의 주요 정치일정 및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예상되는 긴장 고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위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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