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 왜 이런 일이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전쟁무기 반대! 전쟁기지 반대! 주권회복!" 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이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미군문제와 미군기지 투쟁의 현장을 찾아 다니며 한미관계의 불평등성, 미국의 한반도 전초기지화 등에 대해 알려나가고자 한다. 이번 원정단의 공동단장 4명의 연재로 그 의미를 찾아본다.[기자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건 한국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953년 7월 27일부로 전쟁이 끝났다고 말한다. 이때 맺은 협정은 휴전협정이지 종전협정이 아니다. 휴전은 잠시 쉰다는 말이다. 운동경기야 심판이 따로 있으니까 호각소리에 맞추어 다시 시작하지만, 전쟁에는 심판이 없으니, 쌍방 어디서든 먼저 시작하면 그게 휴전이 끝났다는 표시이다. 간혹 북에서 시험용으로 미사일을 쏘면 도발(挑發)이라고 말하는데, 평화시라면 모를까 전쟁 중에 도발이라는 말은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휴전협정에 서명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에서도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고 시험용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 이야말로 내로남불이다.

하여간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문재인 정권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사실 남쪽의 국가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라고 명명하고 있으니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말도 맞지 않는 말이다)이 있었고 일일이 기억하기도 힘든 여러 차례의 대동소이한 선언문들이 나왔다. 정권에 따라 부침은 있었지만, 남북 간 왕래도 많았다. 북을 한 차례라도 방문한 남쪽 사람들은 백만 명이 넘는다. 지난 50년간 이토록 많은 왕래와 정치적 성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북 간의 관계는 계속 제자리에서 맴돌고 마는 것일까? 그건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겉으로만 자주 독립국가일 뿐 실제에 있어서는 미국('迷國')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관계는 그러하다.

가장 분명한 예가 대한민국 군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있지 않고, 미태평양사령관에게 있는 것이다. 군대라는 건 전쟁이라는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그 지휘통제권이 미군 사령관에게 있다면, 자칫 잘못하여 자기 나라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돌릴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생명이니까 말이다.

250여 유엔회원국 중 남의 나라 군사령관에게 자기 나라 군인들의 지휘권을 맡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창피하다. 명칭을 바꾸는 것이 옳다. 대(大)자 대신에 소(小)자로 민(民)자 대신에 미(迷)자로 써야 한다. 소파협정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미군주둔비 또한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월등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 미국은 쓰고 돈이 남아도 되돌려주지 않고 자기나라 은행에 예금을 하여 이자를 챙기고 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주머니는 주인이 챙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그러하다. 그러니 아무리 강도 높은 노동을 해도 삶의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남한은 세계 최고의 자살공화국이다. 앞으로 최소 20년은 상위권을 넉넉하게 유지할 것이다. 국민소득 4만불을 앞두고 있는 경제대국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학자들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말을 한다. 아니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국민이 어디에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경쟁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다.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넓게 보면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사회적 질병이다.

남쪽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북쪽 형제자매들을 무조건 죽여야 할 원수로 여기도록 교육을 받는다. 장점을 얘기하거나 칭찬을 하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고무찬양죄가 되어 최하 3년 징역을 살게 된다. 형제를 이유도 없이 미워하다 보면 저절로 자기 생명을 경시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 생명을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 수치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루속히 자주권을 회복하여 진정한 독립국가가 되어 평화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동물에 가까운 노예이지 진정한 사람이 아니다. 마찬가지이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갖지 못한 국가는 진정한 국가가 아니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목사이자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 공동제안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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