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이재명의 햇빛연금·바람연금 실현, 기후도지사 되겠다"

안호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는 2022년 4월10일 전북 전주시내 경선후보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안호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는 2022년 4월10일 전북 전주시내 경선후보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노광준

단 하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신이 당선되면 기후 대응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뭐냐'라는 질문. <오마이뉴스>에 기후 관련 기사를 연재하고 있는 시민기자로서 내가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실천은 바로 이 질문을 전방위적으로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에 일이 커졌다. '그 질문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기후로 시작해 기후로 끝나는 기후 인터뷰를 하자'는 역제안이 들어왔다. 두 말 없이 갔다. 인터뷰를 한 날은 일요일(10일) 오후 4시였고 장소는 전북 전주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지방선거 출마 후보는 전북도지사 경선에 출마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었다.

길어봐야 15분을 예상하고 갔는데 이야기를 하다보니 1시간이 넘어갔다. 만일 그의 다음 일정이 없었더라면 두 시간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만큼 새만금이 있는 전북에는 기후 이슈가 그득했다. 핵심만 간단히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본다.

"관건은 주민 참여... 이재명 공약 '햇빛연금'을 전북에서 실현하겠다"

- 당선되면 기후대응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민관 거버넌스부터 구축하겠다.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있어 무엇보다 주민 참여와 동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로서 '탄소중립법' 제정에 깊이 관여하며 느낀 점이다.

주민 참여 없이 정부나 지자체만으로는 에너지 전환은 실현이 불가하다. 농촌 태양광과 풍력의 현실만 해도 그렇다. 관료들은 별 문제 없다고 보고했지만 현장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다. 곳곳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참여 거버넌스 모델을 준비했다. 가장 먼저 이거부터 해야 한다."

- 그렇다면 농촌 태양광, 풍력을 어떻게 풀겠다는 건가?

"주민들과의 상생모델로 풀 수 있다. 재생에너지의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거다. 그게 바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햇빛 연금' '바람 연금'이다. 태양광·풍력을 개발단계부터 주민 주도로 설계하고 이익의 일정 부분이 마을 공유 수익으로 들어와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미 몇몇 기초 지자체에서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북에는 새만금이 있고, 드넓은 농촌과 어촌이 있다. 지난 대선 때 정당 조직과는 별개로 전북 지역 시민 사회와 함께 구성한 '탄소중립 전북행동' 등 거버넌스 체계가 가동된다. 이런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업자 중심의 난개발이 아닌 주민 주도로 추진되는 햇빛연금, 바람연금의 광역 성공모델을 전라북도에서 힘있게 추진하겠다."

"저렴한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해답은 새만금에 있다"

안호영 예비후보와의 인터뷰장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는 2022년 4월10일 전북 전주시내 경선후보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안호영 예비후보와의 인터뷰장면**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는 2022년 4월10일 전북 전주시내 경선후보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노광준

-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기업)이 뭐냐'고 질문하던 후보가 당선됐다. 기후 정책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의 위축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는가?

"전세계적 추세를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문제는 속도다. 탄소중립법을 만들 때에도 다들 2050년까지 넷제로(탄소중립) 하자는 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 설정(NDC)을 얼마로 하느냐에 대해 여야간에도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분분했다. 그런 와중에 원자력 발전과의 에너지 믹스를 중시하는 새 정부가 들어섰다. 속도가 늦어질까 그게 제일 걱정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만금이 있다."

- 무슨 말인가?

"RE100 기업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저렴한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 그 해답이 새만금이 될 수 있다. 새만금에서는 지난해 12월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한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작으로 3GW급 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새만금 산단 5·6공구에 RE100 스마트 그린 산단도 만들 계획이다.

전북도지사가 되면 여기에 더해 새만금 해수 유통을 통한 조력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10여년만에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가 됐는데 새만금은 이보다 더 많은 전력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수 유통을 통해 수질개선을 하고 바다 생태계도 복원하면서 기업들에게는 신재생에너지를 근거리에서 저렴하게 공급하게 된다. SK E&S가 들어왔듯이 앞으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RE100 기업들의 출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 밖에서 보는 새만금과 안에서 보는 새만금이 다른 것 같다. 밖에서는 SK 유치 등 재생에너지 기대가 많지만 지역에서는 애물단지로 보는 시각 많다. 중첩 규제와 행정 혼선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전략과 비전이 있는가?

"산업이 새로 들어오려면 교통 등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지부진했다. 20대 국회 국토위 시절 새만금에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집중했다. 그 결과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 트라이포트 교통체계의 기초가 닦였다.

문제는 앞으로 이 기반을 바탕으로 '뭘 할 거냐'는 비전수립과 추진력의 문제인데, 크게 세 가지 비전을 갖고 있다. 하나는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전환의 중심지로 새만금을 개발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관광레저산업의 허브, 세 번째로는 광활한 농생명 용지를 농식품 수출가공업의 허브로 가꾸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가 돼야 한다. 특별자치도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의 행정과 재정적 자치권을 부여받는 숙원사업인데 현재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를 위한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12일 안호영 의원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편집자 주). 이와 함께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자유무역지역을 설치해 세계가 주목하는 '황금의 땅'으로 만들 생각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개발로 인해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바닷물이 방조제로 막히면서 수질이 오염되고 해양 생태계도 파괴됐다. '해수유통'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 70% 정도의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김 양식업 등 수산업도 친환경적으로 살려나가고자 한다."

"농촌기본소득을 시작하겠다"

안호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는 2022년 4월10일 전북 전주시내 경선후보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안호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는 2022년 4월10일 전북 전주시내 경선후보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노광준

- 꿀벌이 실종되고 사과가 월북을 시도하는 등 기후변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농업 분야다. 농도인 전북에서 새로운 농정대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맞는 지적이다. 전북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가구당 60만 원씩 지급해왔는데 현장에서는 가구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해달라는 요구가 높다. 가족형태가 다양해진 지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해 개인당 120만 원으로 상향지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공약했던 '농촌기본소득'의 모델을 전북에서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희망하는 몇 개 지역을 시범 지구로 지정해 실험한 뒤 일반화시킬 생각이다.

그리고 농업의 경우 기후뿐 아니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 자유무역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품질경쟁력, 가치경쟁을 위해 공공급식 활성화로 친환경 농업의 비중을 높이고, 축산과 밭농사가 상생하여 가축분뇨 배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는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겠다."

- 경축순환농업이 구상은 좋은데 실현되는 곳이 별로 없는데

"새만금 농생명용지에서부터 시작하려고 구체적인 협의를 마쳤다. 한우를 키우는 20여 농가들이 4000여 평의 축사에서 번식우를 키우고 축산 분뇨를 퇴비로 만들어 50만 평의 농경지에 제공하며 여기서 나오는 사료를 소에게 주는 모델이다. 여기에 한우 사육을 희망하는 귀농 귀촌인 등 초보 농민들이 프로 농민들에게 5년간 기술을 전수받고 전북 각 지역으로 들어가 경축순환 농업을 실천하는 일종의 창업스쿨, '한우 경축순환 인큐베이팅 단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실행능력? 시스템은 만들었다... 의지가 중요"

- 말만 번지르르하고 성과는 없다는 게 공직사회를 향한 대다수 국민여론이다. 어떻게 전북에서 넷제로 목표를 구현할 것인가?

"시스템은 만들었다. 이제 의지가 중요하다. 20대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지단체의 탄소중립 이행 목표 수립과 실적점검 의무가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걸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문제점을 보완하는 단체장의 의지이다. 끊임없이 점검하겠다. 각 부처에서 탄소중립 NDC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계속 점검해나가는 동시에, 전환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다른 무엇보다 주민의 참여와 동의가 결정적이다. 그래서 최우선적 과제로 민관 거버넌스를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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