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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강행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의 즉각 중단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까지 해당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던 것 달리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듯 당선인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차원이 아닌 인수위 분과 명의의 성명으로 갈음했다.
"국민 피해 더욱 가중...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분과 소속 인수위원 일동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상범 의원은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첫째,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라며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라는 주장이었다.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둘째,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일례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어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였다.
유 의원은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시스템의 혼란으로 국민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다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시행하면 국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검수완박'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 뿐인 것"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셋째,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선거로써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반복했다.
"민주당 입법 독주 그대로 둘 수 없어... 윤석열·안철수와 연락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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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유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입장 하에 위원들이 합의로 이번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라며 "그 외에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에 어떤 의사, 연락을 하고 이 입장문 발표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다수당에 의한 입법독재가 예상되고, 수사 체제가 비정상화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향후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새 정부 인수위로써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게 인수위원 의견이었다"라고 부연했다.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그는 "인수위는 잘 아시다시피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산되는 임시 조직"이라며 "따라서 헌법소원 등 각종 법률적 대응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추진을 예상한다. 입법적 조치는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수위 차원에서 거부권을 요청할지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나 "정치적인 행태까지 인수위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거리를 뒀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만큼 인수위 차원에서 추가적인 정치적 행위를 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인수위 해당 분과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라며 "검사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것은 판사한테 판결하지 말라는 것인가, 의사한테 수술하지 말라는 것인가? 같은 논리라면 기자들에게 기사 쓰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전했다.
그는 "누군가 국민의 인권을 위해 해야할 일을 못하게 하면, 누가 하라는 것인지 대안이 민주당 안에는 현재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계곡 살인사건이 사회적 이슈이데, 처음에는 단순 보험사기 사건이었던 이 사건은 검사의 수사에 의해서 살인이라고 하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수사하는 고유기능, 이걸 못하게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라며 "경찰의 수사능력을 평가 절하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 입법 독주 행위가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인가?" 등의 질문이 이번 입장의 배경이라는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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