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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종호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과학기술계에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런데 지금 보니 미래가 없는 것 같다."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3일 국회에서 열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 반도체 기술 특허 소유 논란 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이 후보자는 부부간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 "세무 지식이 없었다"고 해명하는 등 진땀을 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11~12월 아파트 구매 지분 5억4000만원과 예금 6억원 등 11억4000만원을 부인에게 증여했다. 그런데 부부간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고, 장관에 지명된 지 3일 만인 2022년 4월 13일 증여세 납부 신고를 했다.
윤 의원이 "탈루를 하시다가 장관으로 지명되자마자 사흘 만에 증여세 납부 신고를 했다, 이 사실을 모르셨나"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세무에 이렇다 할 지식이 없고 일에 집중하다 보니 그러한 부분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증여세 탈루 고개 숙인 이 후보자 "일에 집중하다 보니..."
윤 의원은 "부부간 지분을 나눠서 신고할 때는 반반으로 하는데 (이 후보자는) 40대 60으로, 부인 지분을 40으로 했다"며 "공동으로 할 경우 증여세 세액공제 한도인 6억원을 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이 없었고, 집 구매 당시 부부 공동 명의로 할 때 법무사에 일임했다"며 "전혀 개념이 없었고 그때 생각에는 배우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연히 지분을 나눴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확실하게 해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세금 고지서가 나오면 한번도 연체시킨 적이 없고 이를 철칙으로 생각했는데 저의 불찰로 인해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앞으로는) 납세 의무를 충실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국가 지원을 받아 개발한 반도체 기술 특허(벌크 핀펫)를 소유하게 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수십억원의 국가연구개발비로 (해당 기술을) 만들어 냈고 공저자와 제자들도 있는 데 혼자서만 현재까지 80억원을 받아갔다"면서 "장관이 된 후에도 이처럼 규정 미비를 이유로 개인이 국가 예산을 통해 개발한 기술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을 그냥 놔둘 거냐"라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그 당시 법과 규정 절차를 다 지켜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 재판, 그리고 특허청 특허 심판 심결에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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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 후보자가 투자한 회사를 둘러싼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미국 소재 반도체 회사인 'GCT 세미컨덕터'사에 100만달러(약 12억원)를 투자한 상태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이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2024년 4월 5일 이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후보자가 그 사이에 장관을 그만 두고 주식으로 받게 되면 엄청난 이득이 예상된다"면서 "반도체 전문가로 담당 분야를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이해 충돌 우려가 높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영구히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12억이 넘는 돈을 전환 사채로 소유하고 있눈 분이 장관이 돼서도 이 회사하고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라고 어떤 국민이 믿을 것 같나"라고 거듭 되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제가 앞으로 더 유념해서 (조치하겠다),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5G 중간 요금제 필요하다"
한펴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G 중간 요금제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통신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데이터 구간은 20~30기가바이트(GB)인데 이 구간에 맞는 요금제가 어느 통신사에도 없는 상황이라 비판이 일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동통신 3사에 해당 요금제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라며 "5G 평균 이용량을 고려한 요금제 등 보다 이용자 수요에 부합하는 요금제가 추가로 출시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한 5G 품질 개선을 위한 품질 평가, 투자 점검 및 독려 등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취임하게 된다면 5G 평균이용량을 고려한 요금제 등 이용자 수요에 부합하는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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