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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향하는 '공무원 간첩사건' 담당 검사들 '공무원 간첩사건' 결심공판을 앞둔 2014년 3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우성씨 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재판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시원, 이문성, 최행관 검사, 이현철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 이희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이시원 전 검사의 청와대 비서관 발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도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망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2013년 2월 '북한이탈주민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이었다'는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증거조작이 드러났고, '간첩'으로 몰렸던 유우성씨는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그는 검찰도 국정원의 증거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자체 수사를 진행, '사건을 맡았던 이시원 검사 등은 증거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징계로 책임을 물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은 5일 청와대 비서관 인사에 이 전 검사를 포함시켰다.
6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된 이시원 전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했다"며 "윤 당선인 주변에는 도대체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인가?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는 평범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범죄 연루자에게 결코 공직기강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인선이 "대한민국 법치와 인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바로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당시 수사, 기소, 공판을 담당한 그 검사"라며 "정말 기가 막힐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에게 묻고 싶다.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검사를 대통령 비서관으로 영전시키는 것이 상식인가"라며 "정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다고 비서실에 불러들이는 이런 정실인사,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 것인가"라고 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글로 이 전 검사가 "공직타락비서관이 될 것"이라며 "본인 스스로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다른 공직자들에게 '직무에 충실하라고 외치며 엄하게 채찍을 휘두르는 공직기강비서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 역시 "기본 상식선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간첩조작사건과 관련된 자에게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니요, 윤 정부는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도 상관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정의당도 호의적이지 않다. 장태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도, 대통령실 인사도 기가 막히다"며 "특히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국정원의 불법공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이시원 전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지명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망동"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인사를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을 넘어 권력과 조작으로 언제든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퇴행"이며 "검찰공화국이 점점 현실로 다가온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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