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 대표 ⓒ 신지혜 제공
지난 4월 4일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대선에서 거대양당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변화를 절실히 바라는 청년세대의 뜻을 서울에서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 대표는 지난해 보궐선거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지난 6일 신지혜 대표를 전화로 만났다. 다음은 신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정책 실종된 '대선 연장전'... 오세훈 1년, 평가할 게 없다"
- 지난 4월 초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셨잖아요.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떠세요?
"답답합니다. 답답한 이유는 지난 보궐 선거와 이번 선거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번 보궐선거는 전국에서 몇 개 안 됐고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성평등 정책이나 혹은 향후 서울시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든지 정책이 주목받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직 대선이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대안과 정책이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 저와 같은 소수 정당에 대한 관심도 적습니다. 많은 정책을 잘 준비했지만, 이것을 우리 서울 시민들께 알릴 통로가 없어서 너무나 답답하죠. 대선 연장전 같은 느낌입니다."
- 대선 연장전으로 흐르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지금 나쁘게 기능하고 있다고 봐요.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라는 것과 윤석열 정부를 막겠다는 이야기만 하지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거나 혹은 윤석열 정부를 이런 대안으로 막겠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도대체 왜 막고 왜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죠."
- 서울 출마는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이 전국에 기본소득 바람을 일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많이 출마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 선거와 광역 비례 의원, 광역의회 비례 의원 선거를 준비했어요. 저를 포함한 총 5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님과 전국 17개 시도에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발굴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 번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대선 연장전이라고 불리는 이 선거에서, 무엇보다 불평등의 수치가 너무나 큰 서울에서 이 기본소득 어젠다로 서울의 불평등 해소하겠다는 포부, 그리고 성평등의 가치를 훨씬 더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성평등이라는 것이 성폭력에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하고 성폭력 예방 위해서 방범을 지원하겠다는 정도로 그쳐선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신의 삶 모든 순간에 성평등이라는 것이 어떻게 실현 가능할지를 서울 시민들께 말씀드리려고 서울시장 후보로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됐습니다."
- 냉정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선거가 양당 중심이잖아요. 당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정치의 모든 순간이 양당 중심이에요. 그래서 양당이 아닌 정당들은 실제로 국민에게 닿을 방법이 너무나 없어요. 언론이 워낙에 양당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그나마 법적으로 허락된 선거 기간이 국민들한테 기본소득당과 기본소득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의 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거라는 과정에서 비록 체급 차이가 심하게 나지만 거대 정당들을 향해서 우리나라는 기본소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동시에 국민들을 설득해야 해요. 그런 이유로 선거에 출마하죠."
- 오세훈 시장의 1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특별하게 평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1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많이 발표하거나 혹은 선거를 앞두고서 여러 센터가 개소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지난 1년은 사실상 재선을 준비하기 위한 1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4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같은 것들을 보면 사실상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데 속으로는 불평등 등 기존의 시정 과제는 별로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세훈 시장의 1년은 크게 평가할 것이 없죠."
- 1년짜리 시장이면 1년 안에 지킬 공약을 발표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의 슬로건이 '첫날부터 능숙하게'였고 재개발·재건축 완화 팍팍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했지만 사실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일 수밖에 없었던 게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아무리 절차를 신속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대한 일인데 그걸 첫날부터 능숙하게 빨리하겠다는 건 애초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뭔가 시도 했었던 게 안심 소득 시범 사업인데 저는 안심 소득 시범 사업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 어떤 게 문제라고 보세요?
"안심 소득은 기초생활수급 제도의 확장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빈곤의 개선이나 불평등의 완화 부분에 큰 효과가 없는 제도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무엇보다 안심 소득 자체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복지를 축소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실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안심 소득 시범 사업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계 급여를 받거나 주거급여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걸 포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지들이 아예 없이 안심 소득이 주어졌을 때 이것으로 생활이 되는지, 그리고 안심 소득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일하는지를 체크하고 싶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지 축소 흐름으로 가게 될 것이 너무 뻔하죠."
"서울시 남는 돈만 4조 원... 기본소득 충분히 가능"
a
▲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 대표 ⓒ 신지혜 제공
- 공약으로 서울시 부동산 세금으로 모든 서울시민에게 연 15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내세웠어요. 연 150만 원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연 150만 원은 정말 서울시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으로만 하겠다고 제안하는 거고요. 저희가 직전 선거인 대선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매월 65만 원 기본소득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국가 차원이라면 이번에 제 공약은 서울시 차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본소득으로 연 150만 원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국가 차원의 변화와 국가 차원의 기본 소득과 함께 간다면 더 충분한 기본 소득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서울시에서 부동산을 처음 보유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공유자산들로 인한 수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가 어딘가를 임대해 주는 받는 임대료 등 지금 서울시에 쓰고 남은 세금 순세계잉여금이 4조 원가량 된다고 알고 있어요. 서울 시민의 몫으로 돌아갔어야 하는 이 공유부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짰다고 말씀드리고요.
부동산 가격을 높일 것이라 예상되는 토목 사업을 획기적으로 줄여 예산을 아끼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증세해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 150만 원 정도를 지급하려면 약 12조 원이 필요한데 그중 절반은 기초단체와 같이 부담하기로 협의하고, 나머지 6조 원은 증세, 예산 조정, 순세계잉여금 활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또 다른 공약은 뭐가 있나요?
"제가 이번에 4대 주요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서울 시민에게 연 150만 원 기본소득이라고 기자회견을 했고,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는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두 차례 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데 월요일에 발표할 공약은 '당신의 삶 모든 순간에 성평등'이라는 가치로 성평등 정책 발표할 거고요. 그다음 11일 날에는 '주거권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거 말고도 10대 과제 정책 이런 이름으로 다 준비하고 있죠."
-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에 나온 국정과제를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많이 사게 해주려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더라고요. 이게 포장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는데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하게 하려면 핵심은 집값을 낮추고 다주택자들은 그 집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모든 국민이 모두가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다 풀어줘요.
그러면 새로 지어진 집들도 다 다주택자들한테 돌아갈 것이 너무 뻔하고 부동산 가격도 낮춰질 리가 없어요. 결국은 부동산 개발해가지고 기득권들 배불리는 대한민국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선언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특히나 청년들을 위해서 전월세 세제 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봤는데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청년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내서 돌려받을 만큼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고소득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는 형식으로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너무나 크죠."
- 세금도 완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세금도 완화하고 대출 규제도 풀어주고 하는 게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제가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기능을 분명히 해요. 부동산 보유하는 것 자체가 부담되지 않으면 그것을 사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사들여서 자산을 계속 축적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부담이구나'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이게 자산 증식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가치관들이 계속 확장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 비난하면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이슈잖아요.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의 핵심은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관련한 조치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광역 차원의 대중교통도 그렇고 협의하는 테이블이 있어서 일단 서울, 경기, 인천부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넘어서 마을버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버스가 2030년 이전에는 100% 저상 버스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지난번 코로나 때도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 감염으로 탈시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서울시가 그것을 한 번도 지키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서울시 차원의 탈시설 자립 지원 체계를 좀 촘촘히 준비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삼고 있어요."
- 앞으로 선거 운동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아직 오세훈 시장이나 송영길 후보가 자기 공약을 여러 번 밝힌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끝까지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시민들을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소득과 성평등을 절실히 바라는 사람들을 만나는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서울 시민들께 제안하는 선거 슬로건도 '서울에 부는 당신의 바람'인데 우리 서울 시민들이 나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바라는 것들이 서울시정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경청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