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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9일 오후 재개된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때 아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름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에게 검찰의 비인간적인 수사 방식을 묻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민형배 "노무현 수사 사과 생각 없나"... 한동훈 "제가 관여 안 해"
'비둘기 태우기'는 검찰의 수사 관행 중 하나로, 피의자를 조사할 때 범죄와 관련된 질문 대신 무한정 대기하게 한 뒤 다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혐의자를 압박하는 것을 뜻한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 부회장이 검찰로부터 이러한 고초를 겪었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의혹을 앞장서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던 대목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다(관련 기사 : 박영선 "이재용은 누구를 위해 국민연금을 만났나" http://omn.kr/ls7x). 이 부회장은 2016년 11월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새벽 2시께까지 조사받은 바 있다.
민 의원은 "이 부회장이 2016년 11월 당시 1차 7시간, 2차 4시간 수사를 받으며 휴식시간이 단 6분이었다. 이게 비둘기 태우기 전형이 아니냐"면서 "구속된 피해자들을 40번, 50번 불러놓고 실제 조사는 너댓번 한 경우가 꽤 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하랬더니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는 한 후보자에게 이러한 '비둘기 태우기'를 해본 일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민형배 : "비둘기 태우기라고 아나? 오전 내내 힘들지 않았나. 지루하고."
한동훈 : "과거 고문의 일종이 아닌가."
민형배 : "졸리지는 않았나."
한동훈 : "잘 참았다."
민형배 : "비둘기 태우기 수법을 모른다?"
한동훈 : "책에서 본 것 같다."
민형배 : "실제로 해본 적은 없나."
한동훈 : "그걸 제가 해볼 일은 없다."
민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의 당시 수사 과정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함부로 한 게 맞지 않나"라면서 "(한 후보자가) 사과할 생각은 없나"라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이에 "제가 관여한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더 나아가 한 후보자는 "노 전 대통령 사건은 알지 못한다"면서 "과거 민주화운동 할 때 (그분들 중) 민간인 고문한 분도 있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다고해서 민주화운동 전체를 폄하하진 않지 않나. 과거 특정 사안을 가지고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그 (수사) 기능을 없앤다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이에 "그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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