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전 검사가 발탁돼 논란이다. 2013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주임 검사였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인 유우성씨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시원 비서관의 발탁 철회를 요구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는 이시원 전 검사의 공직기강비서관 발탁을 어떻게 봤을까. 이에 대한 유우성씨의 심경을 들어보고자 지난 9일 서울 이대역 근처 커피숍에서 그를 만났다. 다음은 유씨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조용하게 살고 싶었는데... 또 인터뷰를 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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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 이영광
-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이었던 이시원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 공직 기강 비서관으로 발탁되었는데 어떻게 봤나요?
"이게 어린이날 보도됐죠. 그때 아이들과 같이 나가 놀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기자로부터 그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귀와 눈을 의심했어요. 혹시 동명이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이시원 검사더라고요. 저로서는 너무 어이가 없었고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 어떤 이유에서요?
"이시원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있어서 처음에 수사부터 기소까지 2~3년 동안 맡은 사람이고 특히 여동생인 가려가 국정원에서 6개월 정도 구금하고 회유 협박당하면서 거짓 진술이 만들어졌는데 가려를 최초로 국정원에서 만난 검사가 이시원 검사였어요. 그때 이시원 검사와 만나 조사하는 과정에 이시원 검사한테 이 모든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시원 검사는 (가려에게) '사건 자체가 이상하고 국정원 수사관들한테 비밀로 할테니까 너 사실대로 한번 얘기해 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려가 '이 모든 게 다 조작이고 거짓이고 우리 오빠는 간첩도 아니고 우리 집안은 그런 집이 아니다'라고 이 검사에게 얘기했대요.
거기 가려 하고 이시원 검사만 있던 게 아니라 수사관도 있었는데 이시원 검사가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인상이 바뀌면서 수사관 보고 나가라고 하고 가려에게 '너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 가족을 도와줄 수 없다. 다시 기존의 거짓 진술 유지하라'는 식으로 회유했대요."
- 왜 그랬다고 보나요?
"제가 추정하기엔 이시원 검사 역시 간첩 조작 사건에서 조작인 거 알고도 기소했고 재판을 계속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모를 수가 없는 게 수사 때부터 이시원 검사에게 가려가 '이 모든 게 거짓이고 조작이었고 우리는 간첩이 아니다'라는 걸 말했어요.
그럼 이시원 검사는 그 내용을 경청하고 도대체 진실이 뭔지 따져봤어야죠. 가려에게 '이걸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기존의 진술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너희 가족을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한 건 분명 회유고 검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거든요.
특히 1심 재판에서 간첩 조작 사건에 있어서 저에게 이로운 증거들이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북한에 갔다는 시점에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마치 북한에 간 것처럼 둔갑하고 중국에서 통화 기록이 있는데 북한에 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게 이로웠던 증거를 다 누락시키고 심지어 가려가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그걸 부정하고 오히려 기존의 거짓 진술을 유지하고 회유했다는 건 그 검사가 이 모든 조작된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 그럼 이시원 검사는 조작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그건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다만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사건이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계속 기소하고 재판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에게 유리한 증거를 다 누락시킨 상태에서도 저희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결국 1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조작된 출입경 기록이 제출됐는데, 후에 언론 취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휘 검사들이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출입경 기록을 입수해오라고 했다고 해요.
이후 국정원이 여러 장의 출입경 기록을 가져다줬더니 검사가 그중 제일 그럴듯한 위조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정식 경로로 입수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고소·고발했지만 검사들은 기소되지도 않고 정직 1개월 징계에 그쳤어요. 사건의 중대성에 비하면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었고, 반면 국정원 수사관들은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세게 받았어요.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다시 해당 검사들에 대해 조사했는데,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부 증거는 허위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 결론에 기초해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했고요.
그럼 저희는 당연히 검찰총장까지 사과한 사안이니까 검찰에서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이문성 검사를 처벌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언론에서 아주 관심을 보일 때는 검찰에서 그걸 조사하는 척하더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고 국민들이 더 이상 관심 없을 때 슬그머니 무혐의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 사건 발생 9년이 지났잖아요. 시간을 되돌아 보면 어떤가요?
"9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이문성 검사는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첩 조작 사건 이후에 징계는 받았지만, 승진했고요. 명예퇴직 하고 굉장히 큰 로펌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한 지 2년밖에 안 지난 지금 시점에 새 정부의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비서관으로 발탁됐으니 저 피해자로서는 정말 두 번 세 번 죽이는 격입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는 사실 다 잊고 더 이상 인터뷰도 안 하고 조용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발탁 임명으로 아픈 기억을 다시 되살아났고, 다시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증거 조작 검사가 감찰 업무? 이게 공정이고 상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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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향하는 '공무원 간첩사건' 담당 검사들 지난 2014년 3월 28일 '공무원 간첩사건' 결심공판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우성씨 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재판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시원, 이문성, 최행관 검사, 이현철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 이희훈
- 혹시 발탁되고 연락이 오진 않았나요?
"최근에도 연락이 여전히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그런데 이런 사람을 공직 기관에서 정식 발탁해서 공직기강이라는 중책을 맡기는 게 과연 공정이고 상식인지 의문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대한민국에 더 많은 인재가 많으니까 더 좋은 사람으로 발탁해서 인선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철회 안 하면요?
"그러면 할 수 없죠. 어떡하겠어요(웃음)? 저는 힘이 없고 진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억울한 부분을 계속해서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국민과 소통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 능력이 있어서 발탁했다고 한다면요?
"능력이 있어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하죠. 만약 공직에 있는 분들이 증거 조작 검사에게 감찰을 받는다면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겠어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 만약 이시원 비서관이 사과할 경우 어떻게 한 건가요?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한다면 그 자리에서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과만 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봅니다. 말로만 사과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건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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