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 시범 효과? 5명 뽑는데 민주 5명, 국힘 4명 출마

등록 2022.05.23 14:53

수정 2022.05.23 14:54

▲ 충남 논산시 기초의원 가 선거구 후보등록현황. 5명을 뽑는 데 민주당에서 5명, 국힘에서 4명의 후보를 냈다. 중앙선관위 화면 갈무리

6·1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된 충남 '논산계룡지역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선거구(시범지역)'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거 후보를 내 '이름만 중대선거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국회는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선거구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 도입했다. 충청권에서는 논산계룡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회는 해당 지역에 기초의원 1명을 증원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했다.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시범실시는 거대 양당 외에 정의당·국민의당 등 제3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23일 논산 기초의원 선거구 후보 등록현황을 보면 이름뿐인 중대선거구 시범실시라는 지적이 나온다.

5명을 뽑는 논산시 가 선거구의 경우 민주당이 5명의 후보를 냈고, 국민의힘은 4명의 후보를 냈다. 민주당 후보의 경우 '1-마'라는 기호도 등장했다. 정의당은 1명의 후보를 냈다.

▲ 충남 논산시 기초의원 나 선거구 후보등록현황. 증앙선관위 자료 갈무리

3명을 뽑는 논산시 나 선거구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각각 2명과 무소속 2명 등 6명이 후보 등록했다. 하지만 무소속 2명도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나섰던 사람들로 사실상 제3정당과는 거리가 멀다.

3명을 뽑는 논산시 다 선거구에는 8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3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각각 3명을 뽑는 계룡시 기초위원선거구에는 제3정당 소속 출마자는 한 명도 없다. 계룡시 가선거구에는 민주당 2명, 국민의힘 3명이 출마했고, 나 선거구에는 민주당2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3명이 출마했다.

▲ 충남 논산시 기초의원 다 선거구 후보등록현황. 3명을 뽑는 선거구에 민주당과 국힘에서 각각 3명의 후보를 냈다. 중앙선관위 화면 갈무리

이를 두고 정의당과 진보당 등 소수정당은 '예견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충청권에서도 거대양당에 비해 제3정당의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지역으로 선정했다는 지적이다.

중대선거구 시범선거구에 거대양당이 인원을 꽉 채워 후보를 낸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정의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안 그래도 거대양당의 지지세가 강해 제3당의 진입이 어렵다"며 "그런데도 5명을 뽑는 선거구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상 인원을 꽉 채워 후보를 내는 등 이름뿐인 중대선거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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