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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시철도 무임 손실 국비 지원 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재정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촉구했다. ⓒ 임병도
부산교통공사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등으로 적자를 보는 가운데 부산시 교통국 공무원들이 1600만 원의 성과급을 챙기는 등 '부채 돌려막기'를 성과로 치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전 시민대책위'(아래 대책위)는 23일 부산시청 앞에서 '도시철도 재정지원금 상한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부산시가 2020년 부산도시철도 재정지원금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부산교통공사는 재정 압박에 시달려 20년 650억 원, 21년 600억 원 등 1250억 원의 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는 재정지원금 상한제를 통해 채권 발행 등 교묘한 '부채 돌려막기'를 성과로 치장해 부산시 교통국 담당 공무원 등 3명은 총 1600만 원의 성과급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노인과 장애인 복지 개선과 코로나 재난을 함께 극복하자고 요란하게 이야기해 놓고 상한제로 그 책임을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와 시민들이 차별받고 희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것이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냐"라며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부산시에 촉구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에다 30%에 이르는 무임승차 비율 그리고 시민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수송 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요금 구조 등으로 부산 철도는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재정난은 노후 전동차를 제때 교체하지 못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자, 노후 시설물과 시민 편의시설을 보완하지 못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의용 부산공공성연대 집행위원은 "그동안 정부와 부산시는 산하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곧 정부와 지방 정부의 부채라고 주장해 왔다"면서 "부산교통공사의 부채가 1천억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예산 성과급을 주는지 우리 시민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차기 부산시장은 나쁜 정책을 폐기하고 좋은 정책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달라"며 ▲ 도시철도 무임승차비용 국비보전 추진 ▲ 평등한 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기본법 제정 ▲ 지하철 중심 공공교통 확충과 통합 공공교통 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재정조달과 투자구조 확립 ▲ 공공교통 계획과 운영에 시민·노동자 참여 거버넌스 구축 ▲ 도시철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부산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시민대책위'는 부산도시철도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 이동권 증진을 위해 부산지역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지난 3월 결성했다. 대책위에는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YMCA, 부산경실련, 부산공공성연대,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열린네트워크,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나다순)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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